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에 대한 분석

목차

1. 서론

2.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1) 지리적요인
2) 교육적요인
3) 심리적요인

3.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1) 저금리
2) 수급불균형
3) 정부의 일회성 정책

4.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
1) 투자 가치적 개념의 인식
2) 서민들의 부담 증가
3) 시중 유동자금의 편중화

5. 안정화 방안
1) 편중현상 해소
2) 부동사 세제 개편
3) 부동산 자금의 투자분산
4) 정책의 일관성

6.결론

본문내용

위축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의 유동자금을 다른 곳에 분산 투자 병행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동산투기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의 일관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국민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과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갔던 중에 정부가 주택분양가 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권전매 허용,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서 담보대출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시장을 활성화 한 것은 경제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중 조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완화, 강화, 조사 등 단기 경기조절대책으로 활용하여 왔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각종기반시설 건설에는 긴 시일이 필요하므로, 가격등락이나 투기과열 등에 정부가 따라가면서 수시로 정책을 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그린벨트 조정문제 등의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이 단기대응 위주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투기심리를 조장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부동산 경기변동을 장기적 안목으로 예측분석하고, 주거지역 선호현상을 참작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과 같은 지역균형 발전계획등 기존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칫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부동산 시장자유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정책은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유동조, 2002.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경기변동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결론
지금까지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요인들과 부동산 급등을 부추긴 원인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너무 단기적인 대응에만 치중하였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규제강화를 통해 투기와 지가상승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였다. 대체로 정책이 기본원칙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상존하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가지게 되었다. 정책의 목적이 투기억제와 지가 상승에 있었지만 오히려 투기를 더욱 조장해왔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은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편중돼 기업의 투자자금을 잠식하고 결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점, 빈부간 및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하게 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 기업인과 개인의 근로의욕과 사기를 꺾는다는 점, 집 장만을 꿈꾸는 서민들의 작은 소망을 짓밟는다는 점 부동산의 주거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점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크고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며 수요억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원인을 파악해 수요가 분산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이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세정책과 현실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금의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정책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하고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97년 말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거품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울 강남의 부동산문제와 교육왜곡이 강남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분당, 일산 등 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파급되는데 근원이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변두리로, 수도권에서 다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주거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비부담은 가처분소득의 40%에 육박하는 등 집값 상승은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로 연결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돼 국가적 재앙을 가져왔음을 이미 4년 전 경험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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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조, 2002.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경기변동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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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frame.jsp (“강남 문화관광역사”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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