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국제적조류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영향 평가제도란?

정 의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목 적
-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환경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정책 평가법
- 평가 대상사업
- 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 평가서의 협의절차 및 사후관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재정안 입
법예고

기타 유사제도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협의
- 토지이용에 따른 부처간 환경성 검토협의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 영향평가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 기타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부처합의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제도상의 문제점
① 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적 수단이다.
②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어
렵다.
③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거의 결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④ 개발사업주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이 미흡하고 평가과정에
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다.
⑤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
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 된다.

키워드

환경오염,   환경영향평가제도,   사회문제,   국제적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