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그 연혁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2. 입법배경에서 살펴본 그 연혁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3.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4. 사회복지인력
5. 사회복지법인
6. 사회복지시설
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8. 기타

Ⅴ.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結 論

본문내용

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욕구와 충족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 등은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수혜자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은 서비스 유료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유료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서비스의 고급화 내지 다양화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need)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아니라 민간도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활동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인들이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문(전담)행정요원인 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상담원,모자복지상담원,아동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되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회복지행정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청구제도의 설치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적효력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結 論
한국사회에서 복지사회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램이 아닌 이 시대의 당위에 입각한 주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체제의 확립은 국가사회 발전의 목표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당위적 원칙하에서 제기되는 과제일 뿐 아니라, 50여년간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간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감수되었던 국민 생활의 불안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주요하게 제기 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전 국민적인 사회 통합의 실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통일국가의 발전이 기하여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무한경쟁체제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시대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복지체제의 정비는 당면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복지체제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그늘 하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제반 제도들의 정비를 통해 사회보장체계가 형식적으로는 완결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규들의 실질적 내용성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협하는 비복지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체계는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시설 및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일탈 행태들은 한국 사회복지사업의 전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진단과 방향모색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복지체제의 현실이 사회구조 각 부문에서의 변화의 추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체계들의 시대 역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규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사업 시설 및 기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사회복지사업에의 기본적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한 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에 국가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에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구호적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함이 요구된다.
사회적 현실 변화에 조응되지 못한 법규와 제도는 사회 발전의 추세를 거스르는 질곡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은 몇몇의 현상적 문제에 대한 단순한 대중요법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복지의 본질적 취지와 원칙에 더욱 충실함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參考文獻
1. 신중섭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2. 전제일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3. 박태룡, 사회복지행정, 홍익출판사, 1998.
4. 전태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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