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목차

1. 통일 추진의 내외적 환경

2.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1961-1972년)

3. 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91972년 10월 유신-1979년)

4. 분석결과

5. 교훈요소의 도출

본문내용

령과 미국 카터 행정부간의 마찰로 인한 한미 지역안보체제의 약화와 함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인 대남 전략의 수정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통해 분단위기를 민족 내부로 내재화시켰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사회 세력의 통일 논의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정권유지를 위한 유신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이 심화되게 된다. 즉 박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는 3공화국에 비해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국내적 위기를 극복하게 위해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을 북한에 보내 7.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6. 23선언과 같은 선언적인 통일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 발전의 성과로 인해 박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유신 이후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 개혁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접촉을 추진하였고, 경제, 안보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민족 중흥의 통치 이념을 부각시켰다. 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보좌기관은 이후락 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보부였고, 박대통령은 중앙 정보부를 통해 독단적이로 폐쇄적인 통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5. 교훈요소의 도출
1)통일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면
첫째, 닉슨 독트린의 충격을 계기로 밀어닥친 강대국 중심의 화해 물결은 결국 남북한으로 하여금 사상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결, 민족자력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을 새삼스럽게 일깨웠다는 점이다. 민족내부적으로는 각기 정치적 입장이 어떠하든 일단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셈이다.
둘째, 자주의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냉엄한 현실을 인정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 분단 상황의 변화와 냉엄한 현실을 인정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쪽에서 보면, 북한 사회와 북측 정권기관 요원들의 실체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점과 북측으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 줄수 있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호 입장이 다르고 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간 비밀접촉과 7.4남북공동성명이 가능했다는 점과 또한 정치 군사문제까지도 일단 거론했다는 점은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실천 의지와 진실성을 발휘한다면,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렇지 못할 때 국민적, 민족적 실망과 저항을 낳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겸손하게 수령하지 못하고 정부 당국이 통일 문제를 독점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의구심을 자아낼 경우,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국민적 합의 기반은 砂上樓閣이 되어버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통일 정책, 방안면
첫째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대공협상에서 어휘의 개념과 차이까지도 확실히 꿰뚫어 봄으로써 시비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둘째, 유엔의 감시와 관리하의 총선거 개념 대신에 공정한 관리와 감시하의 총선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남북 당사자 합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방침을 확실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남북한이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할 민족적 합의 사항으로서 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정부 당국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불가침 협정 체결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박 정권은 통일 이전에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이 합의 실행해야 할 필수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안출하는 디딤돌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다.
넷째, 법이론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법적 지위 규정 문제를 정립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부 당국만의 대화 독점이라는 비판과 다방면적 대화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점차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사회단체 대표간의 접촉, 회담대책도 개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통일 정책과 남북대화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발표하는 충격 요법은 필경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야기할 뿐이며, 그 대신에 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통일 논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적 합의 속에서 대북 정책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 제의를 한다거나 극소수의 정권 담당자들의 밀실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일주무부처의 기능 강화, 국민과의 통일 대화의 광장 확대, 민주 국회의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정당 지도자들과의 사전 협의, 조정을 거치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의연한 남북대화, 매듭을 끊고 맺는 자신감 있는 남북대화, 포용적이고 신축성 있는 남북대화, 느린 것 같으나 분명 전진하고 있는 생산적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일 정책 입안자들은 밀실 정책에 안주하려는 내향성 자세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아독존적이고 쇼비니즘적 관료주의의 타성과 자기 오만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정부가 진솔하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은 과감히 밝혀 토론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적 지혜와 땀을 구하는 가운데 민주적 토의와 수령 과정을 거침으로써 명실 상부한 국민의 통일 방안을 발전시켜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설령 단기간 내에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남북대화, 대공협상에 대한 국민적 지원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영식, 「통일 정책론」, 박영사, 1997.
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3.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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