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사회 경제적 영향>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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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주 5일 근무제 도입 배경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Ⅱ. 본론 ① -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
1. 주 5일 근무제의 외국 사례
2. 사회 경제적 영향
3.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현실적 방안

Ⅲ. 본론 ②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2. 주 5일 시행 성공 사례 (한국 오리 베스트)

Ⅳ. 결론
1. 주 5일근무제의 도입방법과 과제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0만이 초과되는 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5일제 도입과 더불어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인프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책임자들의 의식전환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상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주 5일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및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적 압력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된 주 5일제 근무는 조만간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노사간 합의문에 충실하고 노사 상생의 제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1989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될 때와 달리 하루노동일이 단축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간집약적 소비가 증가하고, 자기개발 및 자원봉사 등 생산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주로서, 주민 삶의 질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비책을 준비할 때이다.
<부표1>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국회제출개정안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02.4.25)
법률개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1년 단위로 확대
1년이내 단위로 확대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
‘3-4월 이내 단위’로 확대
1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2주간 이내 44시간. 노사 합의하면 1년 이내에 52시간 한도
초과근로상한선
1주 12시간
→10시간
1주 12시간
→15시간
1주 12시간 유지
3년간 1주 16시간
1주12시간 유지
초과근로수당할증율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율 도입
최초4시간 25%,초과분은 50%
현행 50%유지
최초4시간 25%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 유지
무급화
무급화
기존임금보전
현행 유급 유지
무급화
기존임금보전
연월차 유급휴가
6개월이상 계속근무 8할 이상 출근자. 1년 이상 22일, 근속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32일(초과시 수당지급)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년 이상 18일, 근속 3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2일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년이상 15일, 근속 3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5일
1년이상 계속근무 8할 이상 출근자
1년 이상 18일, 근속 2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2일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2-4주의 연속휴가 보장
1년미만 근로자는 월할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 미만 근속자 1월당 1.5일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 미만 근속자 1월당 1.5일 (상한선15일)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미만 근속자에 월할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생리휴가 폐지
무급화
무급화
현행 유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명문화)
임금보전원칙 찬성,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 보전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명기
기존 임금수준 보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02.4.25)
법률개정안
근로시간단축 일정
2002.1.1 전면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2002.7.1:공공, 금융보험업
2003.7.1:1,000인 이상
2005.7.1:300인 이상
2007.7.1:100인 이상
2010.7.1:10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유예조치
업종 등을 감안, 선별함
2002.7.1:공공,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2003.7.1:300인 이상
2005.1.1:교육부문, 50인 이상
2007.1.: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유예)
중소기업이 법정일정보다 앞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필요
3월:공공 및 금융보험업
1년:1,000인 이상
2년:300인 이상
3년:50인 이상
4년:20인이상
2002.7.1: 공공,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2003.7.1: 300인 이상
2004.7.1: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05.7.1: 교육부문,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07.5.1 50인 미만
자료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김유선(2002. 5).
參考文獻
1.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 (2002.1.5)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 김승택외 (2001. 8.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김유선 (200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노동사회 65호
4. 노사정위원회 홍보팀 (2001)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 개관
5. 배무기 (1996. 경문사)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6. 삼성경제연구소 (2001.8.20)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7.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편 (2002, 물푸레)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8. 노동과 세계 제 99호
○ 참고 웹사이트
1. 노동부
http://www.molab.go.kr/
2.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3.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6. 민주노총 주5일근무
http://5days.nodong.org/
7. 내외경제
http://ned.co.kr/
8. 디지틀조선
http://www.chosun.com/
9.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10.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11.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12.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13. 한겨레
http://www.hani.co.kr/
14.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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