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미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정부의 토대
1. 미국의 역사적 배경
2. 헌법의 기본원칙
3. 연방주의
4.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5. 시민의 권리와 자유

Ⅱ.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2. 의회
3. 법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익집단
6. 국민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설립배경
2. 조직
3. 인사체제
4. 예산과정과 규모
5. 지방행정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2.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 특징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Ⅵ.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행정개혁의 전개
2. 행정개혁 과제 방향

본문내용

명한 것으로서 이 위원회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계서제의 정비와 기능별 부처조직의 형성을 권고하고 또 예산국의 설치와 통합적인 집행부예산제도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특히 대통령의 관리기능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Administration Management)-(1936)
「제1차 2차 정부조직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1947 1947년 「제1차 Hoover 위원회」로서 의회가 이 위원회에 목표로 설정해 주었던 것은 비용절감, 중복 중첩의 제거, 유사기능통합,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 행정부기능의 한정과 명시적 규정 등이었다.
, 1953 「제2차 Hoover위원회」로서 1차 때와는 달리 정책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정부사업을 폐지할 것, 부처간 조정위원회의 설치 권장, 법률서비스를 집중화할 것, 발생주의 회계제도 채택할 것 등 특히 고급공무원단 구성에 관한 제안으로 유명하다.
)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3)1960, 1970년대
①Johnson 대통령, Nixon 대통령의 작업단(Task Force)들도 행정개혁을 추진
⇒공익의 증진, 서비스 전달 효율화, 행정적 분권화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②관리과학적 기법(OR, 체제분석),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목표관리 제도(MBO)등 새로운 행정관리기법의 도입도 활발해졌다.
③공무원제도개혁법(CSRA : 1978)에 의해 인사행정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인사관리처 (OMP)가 대통령의 참모기관으로 설치되고,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고위관리직공무 원(SES)이 창설되었다.
이런 개혁들은 정책, 예산, 인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으 나, 대부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1980년 이후 - 고객중심, 감축관리, 규제완화 등을 통한 탈관료제를 개혁방향으로 삼 고 있고 이것은 특히 Clinton 대통령 취임으로 본격화되었다.
「국정성과 평가위원회」(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 NPR)을 행정개혁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93. 3 ～1993. 9 )로서 6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인사가 아닌 경험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각 기관 별, 관리기능 별로 작업팀 구성하여 평가작업 실시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과 함께 여러 개혁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1993)」,연방 인력재편법(1994), 정부관리개혁법(1994),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창출」(Gree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 Cost Less)은 행정적 장애 및 폐단과 행정개혁 방향을 구체적 행동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작고 능률적인 정부 실현, 고객중심 행정관리, 감축관리, 권한위임, 규제완화, 시장원리 도입을 제안하였다.
2. 행정개혁 과제방향
①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행정절차 단순화, 각종규제 대폭 완화,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축성재량성 갖춤, 인사관리 처 규제 완화, 채용승진분류보수에 관한 기능, 권한을 각 행정기관이 대폭 위임 함, 구매절차의 단순화, 감사제도는 결과지향의 예방적, 긍정적 감사제도로 전환, 주지방 정부에 관한 위임
② 고객우선의 행정 -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비스부문에 경쟁성, 시장원리 도입, 정부의 독점 축소,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시장 매카니즘을 최대 활용
③ 성과산출을 위한 권한, 책임의 강화
업무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함, 목표를 명확히 설 정, 상호신뢰할 수 있는 직장문화 창출, 협동적인 노사관계 구축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불필요중복 사업 축소, 행정기구와 일선기관의 통합 폐지하여 경비 감축, 재원의 효율 적 조달 위해 수수료 비조세수입을 증대해야 하고, 이를 징수기관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행정 전산화 사무자동화로 업무수행방식 재설계하여 경비 절약
◈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방법상 특징
① 정치적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행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② 거시적 자원보다 개혁이 용이한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개혁, 수행할 방법을 모색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혁을 시작한다.
③ 정부업무에 장기적인 진단을 병행함으로 점진적 개혁 유도, 하위부서에 대한 권한 위 임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에 확대를 통하여 관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④ 행정조직 전체에 개혁의 필요성이 확대, 권한과 자원 재배분을 최소화하여, 재배분으로 인한 갈등저항을 최소화, 개혁의 주도권을 관리 예산처(OMB)에 맡김으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결과 : 클린턴 정부는 기존의 제1단계 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정부가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서 ‘정부가 무엇을(what)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전환함
지난 5년간(1993-1998)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클린턴 정부의 행정개혁은 정부예산을 절감하였고, 행정기관과 정부사업에 대해 「고객봉사기준」제정, 각종규제 철폐, 직위의 감축, 정부개혁실험실 운영, 국정성과평가위원회의 제안을 입법화한 법률 제정 등 상당한 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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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 (정부간 관계와 운용시스템)- 이정관 사사연(사상사회 연구소)
6.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김일재 집문당 2003
7.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외 공저2002
8. 행정학개론- 김규정 법문사 1998
9. 새행정학- 최창호 삼영사 1999
10.행정통제의이해- 구자용 전예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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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정부,   행정관료제,   행정,   정부관료제,   관료제,   행정개혁,   비교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