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2-1절 새만금 현황
2-2절 새만금간척사업의 특성
1. 발전의 상징으로서의 대규모 간척
2. 정치적 성격을 지닌 새만금간척사업
2-3절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
1. 갯벌의 중요성
2. 안전한 해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량창고, 새만금 갯벌
2-4절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2.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그리고 전라북도 소농의 운명
3.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이유들
2-5절 새만금사업에서의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
2-6절 대안을 위한 논의
1. 대안을 위하여
2. 정책의 제안
제 3 장 결론
제 2 장 본론
2-1절 새만금 현황
2-2절 새만금간척사업의 특성
1. 발전의 상징으로서의 대규모 간척
2. 정치적 성격을 지닌 새만금간척사업
2-3절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
1. 갯벌의 중요성
2. 안전한 해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량창고, 새만금 갯벌
2-4절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2.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그리고 전라북도 소농의 운명
3.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이유들
2-5절 새만금사업에서의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
2-6절 대안을 위한 논의
1. 대안을 위하여
2. 정책의 제안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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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절 대안을 위한 논의
1. 대안을 위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이 벌써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더 나빠지는 것을 그나마 막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상 전북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전북의 여러 가지 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면 전북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재로서는 희망 섞인 바람이지만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새만금간척사업이 전체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전북입장에서도 좋지 못하다. 전북의 입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한 이유를 무조건 일부 환경단체 때문이라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책사업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국책사업의 형태로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전북발전은 우리 모두의 반성과 축복 속에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전북발전의 진정한 동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전북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지금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좋은 시기이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북의 입장에서도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중단이나 축소만 아니라면 어떻게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전북도민들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전북의 불안감을 해소할 사회적 보장책을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그러자면 확실하고 효과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발전을 보장할 대안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장해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정책의 제안
1)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모색
사업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법적·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공사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인 부담으로 새만금 사업을 그냥 중단할 수 없다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후 별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만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방조제 공사 중단에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또한 민·관이 협력하면 갯벌도 살리고, 충분히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 대안 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만, 대안을 수립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전북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대안을 성급히 수용하다보면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람직한 전북 발전 수립을 위해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던 농업기반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간척업무를 없애고, 기존 농지의 관리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만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21세기 환경과 생명의 세기를 맞아 노무현 당선자가 환경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지금 시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원칙과 소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해온 83%(한국갤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새만금 사업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전라북도의 생태적이고 현명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새만금 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절차
첫째, 당초 농지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에서 손을 떼야한다.
둘째,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주변 자연생태계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성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구성한다.
셋째,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갯벌보전 대책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신 구상(대안)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넷째, 새만금 신 구상기획단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전라북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수립한다.
다섯째, 새만금 신구상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사업 추진주체를 세우고, 사업예산 계획을 마련한다.
제 3 장 결론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서 환경보존, 생명, 지역발전, 국토확장, 식량공급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논의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논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excuse)일 뿐이며 명분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계급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스스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확대재생산의 과정과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삶의 양식과 인식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활양식과 근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해 주변화되고 사라지는 공간의 번영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고양이 아닌 공간의 번영을 위한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급격한 생태적 변화와 훼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이 강력한 국가와 결합하는 경우에 상황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다. 지역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양식은 대규모의 간척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와는 다른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한 새로운 논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2-6절 대안을 위한 논의
1. 대안을 위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이 벌써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더 나빠지는 것을 그나마 막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상 전북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전북의 여러 가지 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면 전북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재로서는 희망 섞인 바람이지만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새만금간척사업이 전체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전북입장에서도 좋지 못하다. 전북의 입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한 이유를 무조건 일부 환경단체 때문이라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책사업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국책사업의 형태로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전북발전은 우리 모두의 반성과 축복 속에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전북발전의 진정한 동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전북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지금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좋은 시기이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북의 입장에서도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중단이나 축소만 아니라면 어떻게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전북도민들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전북의 불안감을 해소할 사회적 보장책을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그러자면 확실하고 효과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발전을 보장할 대안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장해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정책의 제안
1)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모색
사업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법적·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공사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인 부담으로 새만금 사업을 그냥 중단할 수 없다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후 별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만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방조제 공사 중단에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또한 민·관이 협력하면 갯벌도 살리고, 충분히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 대안 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만, 대안을 수립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전북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대안을 성급히 수용하다보면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람직한 전북 발전 수립을 위해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던 농업기반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간척업무를 없애고, 기존 농지의 관리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만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21세기 환경과 생명의 세기를 맞아 노무현 당선자가 환경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지금 시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원칙과 소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해온 83%(한국갤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새만금 사업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전라북도의 생태적이고 현명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새만금 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절차
첫째, 당초 농지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에서 손을 떼야한다.
둘째,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주변 자연생태계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성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구성한다.
셋째,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갯벌보전 대책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신 구상(대안)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넷째, 새만금 신 구상기획단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전라북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수립한다.
다섯째, 새만금 신구상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사업 추진주체를 세우고, 사업예산 계획을 마련한다.
제 3 장 결론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서 환경보존, 생명, 지역발전, 국토확장, 식량공급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논의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논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excuse)일 뿐이며 명분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계급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스스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확대재생산의 과정과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삶의 양식과 인식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활양식과 근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해 주변화되고 사라지는 공간의 번영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고양이 아닌 공간의 번영을 위한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급격한 생태적 변화와 훼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이 강력한 국가와 결합하는 경우에 상황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다. 지역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양식은 대규모의 간척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와는 다른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한 새로운 논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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