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합운송업의 정의와 현황

목차

제 1 장 복합운송업
제 1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제 2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유형
제 3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기능
제 4 절 선진국의 복합운송 제도

제 2 장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의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복합운송업 제도
1. 우리나라 목합운송업 제도의 변천과정
2. 상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 제도
제 2 절 복합운송주선인의 등록현황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현황
2.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체
제 3 절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업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제도 및 환경개선의 문제점

제 3 장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경영의 합리화
1. 경영규모의 대형화 및 전문화
2. 수입원의 다변화 및 공식화
3. 전문인력의 육성
4. 종합물류 수요에의 대응
5. 정보체계의 구축
제2절 우리나라 복합운송의 제도 및 환경개선
1. 관련법규의 정비
2.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3. 집하 보상금제도의 정착화
4. 국내 보험제도의 개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만을 부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화물운송업자 보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의 파손이나 운송지연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물론 운송계약의무 실행과정에서도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종업원의 부정 행위 등으로 인한 클레임도 담보하여 트레일러나 컨테이너 등의 운송기구의 파손위험도 담보해주는 운송주선인을 위한 종합보험이다. 특히 클레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대행 처리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클레임 발생 시 운송업자의 엄무처리에 상당한 도운을 줄 것이다.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컨테이너 화물이 육, 해, 공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운송에의 참여가 늦어 운송체계의 기반이나 시설, 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그들의 자본력 등이 취약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점차 증가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합 운송체계의 확립과 국제복합운송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합운송 시스템은 컨테이너의 처리과정에 있어 막대한 자본의 소요와 기술의 요구, 해상과 육상의 연결운송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전용선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복합운송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 정착화 되어 화주에 대한 "DOOR TO DOOR"서비스 제공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송서비스 영역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의 미흡, 관계법률과의 마찰, 영업전반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업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업경영상으로 볼 때 먼저 경영규모의 영세성, 수입원의 불확실성, 전문인력의 부족, 물류관리기능의 결여 들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미흡, 수송기반시설의 부족, 집하보상금제도의 미정착, 복합운송에 대한 국내보험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복합운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업체의 경영규모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자본금 측면의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운송체제를 구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형화를 뜻한다.
둘째, 운송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원을 다변화시킴과 아울러 자신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공식화도 필요하다. 즉, 복합운송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요율을 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복합운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영주들은 인재육성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 복합운송인은 기업의 종합화물유통 관리자로서 가장 적임자이다. 복합운송의 핵심인 다양화, 고급화, 차별화된 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인 요소인 교육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무역신장과 원활한 화물유통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계는 자구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전산화, 정보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화물추적서비스, 관련업계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화물에 대한 수송상황, 운송 스케줄, 운임, 재고관리, 마케팅정보 등의 광범위한 정보획득 등을 위해 업계에서는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합운송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복합운송주선인이 복합운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법률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는 국제물류의 효율성의 증진과 수출재화의 가격, 경쟁력 향상 등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거래의 안정성과 신용을 확립하고 자체의 경영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비공식 수입체제를 방지하여 운영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운송주선인의 주요 수입원천인 지하보상금제도의 법적인 명문규정은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계의 고정수입원의 확보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적선 적취율의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아홉째, 화주에 대한 신용도를 제고시키고, 보험 부보에 의한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의 컨테이너 국제복합운송관련 보험에의 부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이 운영상의 전문화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Door To Door"서비스로 화주의 요구를 충복시킬 수 있는 복합일괄운송체제의 확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 1 장 복합운송업
제 1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제 2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유형
제 3 절 복합운송주선업의 기능
제 4 절 선진국의 복합운송 제도
제 2 장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의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복합운송업 제도
1. 우리나라 목합운송업 제도의 변천과정
2. 상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 제도
제 2 절 복합운송주선인의 등록현황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현황
2.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체
제 3 절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업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제도 및 환경개선의 문제점
제 3 장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경영의 합리화
1. 경영규모의 대형화 및 전문화
2. 수입원의 다변화 및 공식화
3. 전문인력의 육성
4. 종합물류 수요에의 대응
5. 정보체계의 구축
제2절 우리나라 복합운송의 제도 및 환경개선
1. 관련법규의 정비
2.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3. 집하 보상금제도의 정착화
4. 국내 보험제도의 개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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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물류산업,   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