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목차

1. 최근 세계의 무역흐름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1-2 FTA의 효과
1-3 NAFTA란 무엇인가

2. NAFTA의 성립배경
2-1 NAFTA의 성립
2-2 NAFTA 체결의 배경[미국]
2-3 NAFTA 체결의 배경[캐나다]
2-4 NAFTA 체결의 배경[멕시코]
2-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3. NAFTA 협정의 득과 실
3-1 10년이 지난 NAFTA의 현위치
3-2 캐나다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미국에 대한 견해

4. NAFTA의 미래
4-1 FTAA에 관한 논의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5. NAFTA와 우리나라
5-1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와 인접해 있어 교역이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무역의 상승효과는 APEC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FTAA의 체결을 주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NAFTA를 체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이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해 EU를 통해 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만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보장받으면 제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추가적인 해외투자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남미시장의 빠른 성장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을 기대하며 상응하는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4-3. FTAA의 장애요인
주요 남미국가들이 현재 심각한 금융불안 및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2002.10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중남미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난친 미국 주도의 FTAA 추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FTAA 협상 진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미주 역내국가들은 경제수준 및 규모가 상이하며 특히 반덤핑 등 수입제한조치, 농산물 보조금, 환경 및 노동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중남미국가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되는 바, FTAA가 예정대로 출범하더라도 초기 FTAA의 모습은 양자간 이해의 타협, 절충으로 인해 매우 느슨한 형태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주요 MERCOSUR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중남미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A 추진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ANCOM 등 크고 작은 중남미의 회원국 연합이 여럿 있다. 특히 MERCOSUR 국가들은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다변화되어 있어 아시아 등 역외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주내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특혜를 줄 경우 이로 인한 이익보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감소와 교역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무역장벽에 의해 보호받아오던 전자, 화학, 기계, 제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TAA의 추진에 대한 중남미 참여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
영 향
긍정적 측면
1.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가능
2. 외국인투자 유치와 확대와 산업 내 무역 촉진
3. 규제개혁 강화와 대외신인도 제고
4. 투자, 교역감소 등 불참에 따른 배제적 위험 방지
부정적 측면
1. 급속한 거시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의 부작용
2. 독자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선진국 수준의 환경 및 노동규정 요구
4. 역외국 차별에 따른 보복 조치의 가능성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FTAA 동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FTAA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중국에 이어 21세기 최대 성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과 EU를 비교할 때 한국의 대응은 아직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FTAA 출범에 대비하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병행한 통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미주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주 진출은 미국, 멕시코 등에 편중되어 있으나 향후 미주경제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남미를 포함한 폭넓은 전략이 요구된다.
5-1.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자유무역이 국가에 이익을 주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앞 다투어 서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 다른 나라들끼리 오고가는 이 협약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국가의 경쟁력까지 넘보여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FTA는 중복 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줄어주며 교역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FTA라는 강제적 개방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가속시켜 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중국같이 고도성장하며, 생산력이 늘어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공 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발전 및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기술 기업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FTA를 운용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IT 등 성장분야에서 산업 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들어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57억 달러 2003년 65억 달러)
우리나라가 중규모 개방 국가로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세계기업들의 활동 거점이 되어야 한다. 세계기업 유치는 FTA추진의 이유인 동시에 성과 기준인 만큼 직접투자 유치를 외교통상의 중심 정책으로 삼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유치를 해야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칠레를 파트너로 어렵사리 첫 자유무역 시대의 테잎을 끊었다. 이를 물꼬로 하여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문제는 한중일 동북아 FTA로 혹은 동아시아 전체의 FTA 과정으로서 시작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이 자유무역 협정의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수정에 힘써야겠다.
세계 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FTA 추진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번영의 한 수단이므로 국가적 장기전략을 수립해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NAFTA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거시적이고 중장기 적인 외교통상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무역,   북미,   경영,   자유무역,   나프타,   세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