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석 정권의 경제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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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함께 하면서 수확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받으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방청고농과 경작지가 연간 일정 기간 동안 지주를 위해 일하는 대신 별도의 소작료를 물지 않고 토지. 연장. 가옥을 지주로부터 제공받는 방청 소작제가 그것이었다. 공산당의 이러한 일련의 토지정책은 농민층의, 특히 대다수인 중농과 빈농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당의 지지 기반인 지주세력의 경제적 토대를 소멸시켜 농촌을 혁명기지로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조너선 D.스펜스, 『현대 중국을 찾아서2』, 도서출판 이산, 1998, p76.
공산군은 농촌기지 확보한 후에 적극적으로 도시 공략하였다. 결국 공산당의 승리는 소농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혁명적 방안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아울러 그들의 적대세력인 토지엘리트의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약화시킴으로써 소농의 상대적 지위를 다시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공산당은 이를 위해서 혁명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토지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③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토지개혁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수한 중국의 경제는 오랜 기간의 항일전쟁과 내전을 겪은 뒤 파탄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공산당의 초기 몇 달 동안의 주된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며 와해된 중공업을 복구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때까지 도시라든가 공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산당원들은 농촌에서의 활동에 익숙했다. 그래서 중공은 초기에 사회주의로 직접 이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와의 장기적인 공존에 의한 공업화를 추구했다. 중공은 권력 탈취 후인 1950년 6월 인민정부는 '토지개혁법'을 공포하여 농촌지역과 농업생산에서 지주라는 적대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토지개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지주제 일소와 토지 재분배에 있어 해방전쟁기의 방식이 답습되었다. 토지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문제가 된 것은 부농의 취급이었다.
당시 부농층은 농촌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전국 토지면적의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농촌의 부르주아계급임과 동시에 일정한 경영규모를 가진 농업생산의 담당자이기도 했다. 1974년 7월의 '토지법대강'에서는 해방 전인 당시의 어려운 국내정세로인해 부농의 토지 몰수를 내세우고 있었다.
히메다 미쓰오시 외, 『20세기 중국사』, 도서출판 돌베개, 1995, p186.
토지개혁으로 전국 농업인구의 60~70%에 해당하는 약 3억의 농민이 토지재분배의 수익자가 되었다.
3. 나가며
국민당 정부는 국공내전에서 막대한 물자와 미국의 원조, 또 강력한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고 무기도 별로 갖추지 못한 공산당에게 패하게 된다.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인 전술상의 실패 요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국민당 패배의 원인이 국민당 정부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당내 지도층의 부패도 심각하였다. 결국 국민당 정부는 몰락하였고,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우리는 민중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의 지도층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장개석의 일당독재체제가 광범위한 대중적인 지지를 누리는 공산당에게 이길 수 없었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참고문헌】
조너선 D.스펜스, 『현대 중국을 찾아서2』, 도서출판 이산, 1998.
히메다 미쓰오시 외, 『20세기 중국사』, 도서출판 돌베개, 1995.
신성곤.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도서출판 서해문집, 2004.
미야자키 마사카츠, 『하룻밤에 읽는 중국사』, 중앙M&B, 2001.
로이드 E. 이스트만,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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