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외자 도입 현황

목차

서론

본론
ㅇ WTO 가입 후 중국 해외투자 유치정책
1. 투자보호협정
2.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3. 지역정책
4. 수출우대
5.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ㅇ WTO 가입 전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통계 및 특징
ㅇ 위에 통계를 통해 얻은 결론:

결론:
-------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총 분석
1. 인도에 비해 중국의 외자 유치의 성공
2.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3. 앞으로 발전 전망
4. 2004년-2007년 세계주요 외자 도입국 예측:

본문내용

1. 투자보호협정
중국은 104개국과 쌍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자본, 사업경영, 이윤의 해외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상 혹은 사회의 공익상 국유화나 징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한 후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유화나 징발로 인한 보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기관에 분쟁 해결의 중재요청도 가능합니다.
2.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가의 이익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외국인투자 방향지도 규정」(2002년 2월 개정)과「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2년 2월 개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항목은 장려, 허용, 제한, 금지로 구분되며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합니다.
《 장려산업 》
① 농업신기술•농업종합개발•에너지•교통•중요 원재료 관련산업
② 상품의 성능, 기술력 및 경제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신재료에 관련된 산업
③ 시장수요에 부응, 상품의 질 향상, 신흥 시장 개발 혹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 증가에 관련된 산업
④ 에너지•원자재를 절약하며,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신기술•신장비 관련 산업
⑤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산업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 제한산업 》
①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
②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것
③ 국가가 법률 등으로 보호하는 광물을 탐사, 채굴하는 것
④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것
⑤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 금지산업 》
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② 환경을 오염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인체건강을 해치는 것
③ 넓은 경지를 점유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해로운 것
④ 군사시설의 안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
⑤ 중국 특유의 공예와 기술을 이용하는 것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3. 지역정책
중국의 개방은 동부연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도 거의 모두 동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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