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병역평등에 대한 나의생각

목차

Ⅰ. 양성병역평등의 대두
1) 병역제도의 문제

Ⅱ. 양성병역의 당위성
1)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반박
2) 남녀 병역평등의 이점
① 남성의 부담의 감소와 역차별성의 해소
② 가부장적 남성주의의 타파
③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Ⅲ. 남녀공동병역이 가지는 문제와 대안
1) 경제적 문제와 해결책
2) ‘가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도’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제까지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공동병역의 실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오직 병역법뿐이다. 이 점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청구를 통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공동병역이라는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원래 평등의 대의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해득실은 오히려 '나무'에 불과하고,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숲'이라는 얘기이다. 원래 병역에서 역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운영을 위하여 세금을 걷듯이, 국가의 이익을 이해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모두가 그 역을 지는 대신에 또한 모두가 그 역의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몇몇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되듯이, 병역도 공평하게 힘을 모아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병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반면, 여성들은 오직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병역제도의 결정적인 결함이며. 이것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2002년,13면
또한 무엇보다도, 남녀공동병역 추진은 남성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운동이라고 할만하다. 그 이유는, 여성이 맡은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성원들 사이에 처한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상호이해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녀공동병역'의 법제화를 주장한다.
- 참고 문헌 -
<서적>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병역정책」(서울:한국국방연구원2003).12면
실비안느 아가젠스키,『성의 정치』(서울:일신사,2004)84면
<논문>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2 년,13면
한대석, [병역법개정에 대한 소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제22권,234호,1993,3면
이인호, [평등권을 중심으로 본 제대군인가산점 결정], {헌법연습제1호},제1권, 1999,13면
박경신,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전개], {헌법실무연구},제2권, 2001,108면
<사이트>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남성운동연합 http://www.manmovement.com/
여성해방연대 http://www.feminist.or.kr/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즈' http://www.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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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병역,   병역의무,   여성학,   병역의무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