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정책

소개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1. 지방자치
2. 지역복지정책
1) 복지
2) 지역복지
3) 지역복지정책
3.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

Ⅲ.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2.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및 체계
3.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분석
1)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3) 지역주민
4) 정당 및 이익집단
5) 지역언론 및 전문가 집단

Ⅳ.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
2. 복지재원의 절대부족
3.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
4. 열악한 지역복지시설
5.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6. 지역복지관련 기관의 형식적 설치·운영
7.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미약

Ⅳ.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Ⅵ. 맺는말

본문내용

사무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지역복지정책틀의 형성 등에 최소화하고,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및 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 복지세의 신설, 정부 및 지역복지부문 예산 확충, 지역복지사업기금 설치 운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한 공동모금 실시, 지역복지금고 운영의 활성화, 기업의 복지사업 추진, 복지법인 자체 재원의 육성, 지역복지사업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수익자 부담 등을 신설·고려한다.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노인을 위한 대부분의 양로 및 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자 시설이 열악하고 그 공급이 절대 부족함으로 연차적으로 공공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미움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Ⅵ. 맺는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는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적인 지역복지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내지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복지정책이 요구되며, 지역복지정책의 대상자도 노약자, 저소득층, 부녀자 등 사회문제와 집단 연계적 영역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논의는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주민복지에 대한 인식의 재확립과 장기적인 종합복지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정책의 향후 과제는 지역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결정 참여자 및 그들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적인 결정구조의 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지역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남선, 「지역사회개발학연구」, 대구; 지역발전연구센터 출판부, 1994.
2. 김안제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문각, 1994.
3. 박인호외, 「지역발전론」, 서울: 녹원출판사, 1988.
4. 이정호, 「지역사회복지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
6.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1988.
7. 황명찬, 「지역개발론」, 서울: 법문사, 1991.
8.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명문화사, 199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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