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현실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한국사회 지역발전의 두가지 장애요인
1) 중앙집권형사회의 문제점
가) 권력의 중앙집중문제
나)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2)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문제점
가)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의 현실
나) 수도권집중에 따른 문제점
2.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의미
가)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나) 모든 지역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강화
다)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분산형 사회 구축
라) 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마)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Ⅲ. 결 론
1. 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마)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확립
바) 지역주체 및 주민참여형 사회로 재편
2) 분산화방안
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추진
나) 인재할당제의 추진과 지역교육회생을 위한 노력
라) NGO의 관심과 지역연대의 구축
3) 분업화방안
가) 권역별 자족경제기능의 강화와 내발적 발전
나) 지식기반형 지역경제구조의 구축

본문내용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들을 통합한 국토균형발전법 마련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분권-분산형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1세기형 국가발전의 비전을 분권-분산을 통한 지역발전의 철학위에 기초시키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국가적 아젠다의 설정과 근간(backbone)을 수립해야 한다.
라) NGO의 관심과 지역연대의 구축
지방자치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다. 자기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제반양식을 지역주의라고 할 때 지역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자기지역만의 발전을 이기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의가 그릇된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가 오래전부터 남부개발기금(지금은 남부개발기구로 전환)을 만들었으며 동서독통합이후 독일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박차를 가하였고 EU가 전체 유럽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조성하여 추진하듯이 우리나라도 서울의 일극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NGO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간의 이해조정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NGO들간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3) 분업화방안
분산화가 기능과 더불어 물리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권화는 지역에 대한 분산화의 실질적 권한부여, 즉 정치적, 법적 측면이고 분업화는 지역의 자립과 활성화를 담보해주는 하부적,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권한도 지역내 경쟁력과 잠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을 것이다.
가) 권역별 자족경제기능의 강화와 내발적 발전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기반이 없는 곳에서 지방자치란 무의미하다. 따라서 각 지역은 자치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지만 특정지역에 예속되는 경제구조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제4차국토계획에서는 지방대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해양경제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이며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등으로 섬유패션의 산업수도가 된다. 하지만 단지 특정지역은 특정기능만 수행하고 수도권만 모든 기능을 다 가지게되는 특화전략과 서울에 위계적으로 지배되는 현행의 지역산업현실의 방치는 매우 위험하고 앞서 강조처럼 국가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찍이 프랑스가 60년대부터 '균형메트로폴'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의 광역적 거점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수도권중심의 피라미드위계구조가 아닌 광역권역별로 경제적 거점과 지역간 연계체제를 높이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지식기반형 지역경제구조의 구축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격차도 지식기반지역과 전통적 생산요소중심지역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덕희 외, 1999).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수도권의 지식기반경제지역으로 재구조화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의 균형적 육성,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지원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특성에 맞도록 권역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조성하되 비수도권지역 우선 지원이 되도록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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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1) 2001. 9. 3일자 "지식인 추진 위원회-획기적 지방분권 실시 촉구"
-최유식 기자-
-참고 사이트-
한국 지역 학회 -http://society.kordic.re.kr/~krds
한국 외국어대학교-지역연구 전략 개발팀-http://maincc.hufs.ac.kr/~bkmethod/
한국 지역 사회 학회-http://www.pknu.ac.kr/~economic/profes/ysm/jrs/
국토 연구원-http://www.krihs.re.kr/
삼성 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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