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소개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3. 각국의 전자 민주주의 전개 과정과 현황

◉ 주요사례

4.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과 현황

5.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

6. 전자 민주주의의 문제점

7. 전자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아무리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정보 생산자인 정부가 정보를 유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e-mail.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사이버 포럼의 정책 토론이 활발하여도 정책 담당자나 정치인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의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정치 참여의 기회가 아무리 많이 제공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가 정책은 여전히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보 기술이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가 모든 국가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도 선진국과 후진국,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는 존재한 것이며, 그 결과는 정보 기술이 적용되는 국가의 사회제도적 구조와 사용 주체들의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제까지지의 어떤 정부가 만든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사이버 개척자들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라는 글이다. 이처럼 전자 민주주의는 이미 민중들에 의해 진행중인 정치 체제인 것이다.
이의 단적인 예로 96년 2월 클린턴의 서명까지 끝난 통신품위법에 반기를 든 일단의 네티즌들은 그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여론 형성으로 공세를 시작하여 마침내 6월 12일 통신품위법의 통신 규제 조항이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이끌 낸 적이 있으며
) 씨네 21(96년 7월 2일)- 멀티미디어 시대. 그 거짓과 진실
미국의 '제시 벤추라'라는 프로 레슬러출신의 정치 신인이 99년말 미네소타 주지사에 당선되어 미국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의 선거 승리의 배경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있었다. 그의 선거 운동의 핵은 다름아닌 '제시 네트'라 불리는 3000명의 전자 우편 주소였다. 웹사이트와 제시 네트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책과 구상을 마치 마주앉아 얘기하듯 직접 전달하고 반응을 수렴했다. 그렇게 자기 지지자를 늘리고 자원 봉사자를 충원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 사무실도 없이 유급 상근 선거 운동원이라곤 웹 마스터 한명을 고용했던 벤추라는 선거비용으로 50만 달러는 쓰고도 500만 달러를 쓴 공화당의 놈 콜먼과 700만 달러를 쓴 민주당의 휴버트 험프리 3세를 누르고 당성되었다.
)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 8. 12 지영선 논설위원
이와같이 전자 민주주의는 급속한 정보 혁명의 과정과 함께 하여 어느덧 현실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적어도 이 수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새 매체와 정보 기술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우리 주변의 모습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지역적 한계성을 벗어나고 비 통제성, 개방성을 지니는 거침없는 의사와 정보의 교환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시기에 전자 민주주의야 말로 그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한국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 혹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모습 속의 이 같은 정치 혁명은 새로운 활동 공간, 운동 공간, 실천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시간, 공간, 신분의 벽을 넘어 열려진 시민사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혁명의 변화로 인한 전자 민주주의 자체가 자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낳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통신 기술이 새로운 전체주의적 정치 질서를 수반할 것이라는 조지 오웰의 'Big brother'류의 극단적 비관론은 배제하더라도 정보의 홍수 속에 정치가 마비 상태에 이르거나 대중의 여론에 휘말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좌절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적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정치 참여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의 완성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다. 다시말해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 사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는 시점에서 올바른 전자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은 이 전자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확고히 내리게 하느냐에 관한 과제가 남아있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를 꾀하는 것은 전자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정치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라는 집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고자 하는 수단이고 전자 민주주의는 그것의 더 작은 수단중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결국은 이 새로운 정치 형태 역시 인간에게 그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다. 즉,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기술적 요소와 더불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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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1996. "전자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사이버파티 창립 기념 주제 발표
황종성. 1996. 전자 민주주의의 이상과 전자 정부의 발전방향, 한국 전산원
강경식. 1997 새로운 정치 모델과 전자 민주주의, 박영률 출판사
강상현. 1996.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최정호. 1995.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강현규, 원용진. 1994 뉴미디어와 초정보 사회-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기초 자료집, 오름
http://hyomin.dongeu.ac.kr 전자 민주주의에 대하여
http://sun.hanllym.ac.kr
http://mm.ehwa.ac.kr
기타 웹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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