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가정폭력,아내학대,여성빈곤,관련법,과제)

소개글

여성복지(가정폭력,아내학대,여성빈곤,관련법,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여성복지의 이론적 배경

2.여성복지의 의의

3.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4.여성복지의 필요성
<1> 성차별 여성문제
(1) 성차별의 정의
(2) 성차별의 원인과 차별의 종류
<2> 가정폭력문제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3)가정폭력의 원인(이론적접근,가해자의 입장)
(4)아내학대의 통계 및 실태
<3> 여성빈곤문제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

5.인구학적 변화
(1)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인구
(2) 여성인구의 고령화

6.여성복지의 정책
<1>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중앙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여성복지 일선조직
(3) 여성복지시설
<2>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사업
<3>여성복지 관련법
▶ 기본법
▶ 고용 관련 법
▶ 성매매 관련 법
▶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4>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7.결론

본문내용

배경 :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은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과 공사영역 분리의식에 의해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폭력관련법이 제정. 가정폭력특별법은 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남성가장인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대책이 불충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곤란 등의 경제적 문제와 가정의 해체를 막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2) 목적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3) 주요 내용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제2조1항)되어 있으며, 가정구성원 상의 성적 폭력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1항) 또한 일정한 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제4조 제2항) 와 응급조치(제5조), 고소(제6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제7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제12조), 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지원법
여성정책기본계획
노동부
(고용평등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교육기본법(남녀평등교육의 증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모자복지법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
공무원시험임용령(여성과 남성의 초과합격)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여성기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여성공무원인사관련 지침
<4>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7.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우리나라의 여성은 가부장적인 문화의 그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한국의 상황에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다.민주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부조리가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여성은 생물학적,사회학적 측면에서 여러모로 복지가 필요하다.여성을 보호하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 제도의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수준과 성장가능성을 잴수 있다.앞으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진출을 돕는 제도를 더욱 늘리고 또한 여성의 성매매, 또한 장애여성, 노인여성등 더욱 지지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보장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키워드

여성복지,   성차별,   여성문제,   가정폭력,   아내학대,   여성빈곤,   여성관련법,   여성복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