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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
Ⅱ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연혁 및 원리
3. 공고부조법의 특성
4. 공고부조 급여의 형태
5. 외국의 공공부조
6. 공공부조법의 내용
7.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 별첨 자료-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 참고 자료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
Ⅱ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연혁 및 원리
3. 공고부조법의 특성
4. 공고부조 급여의 형태
5. 외국의 공공부조
6. 공공부조법의 내용
7.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 별첨 자료-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빈자들은 무기력하여 집행과정시 불경기 임금의 이상상승 등의 이유로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즉 원래의 프로그램 목적이 왜곡, 변질되기도 하며 때로는 무의사결정이나 무집행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권리인이상 사회복지가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자에 대한 온정적 내지 그의 생존권 옹호 입장에서 공유의 비극의 개면에서와 같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사실 내지 가치판단의 문제는 상부에 일임하려 할 것이다. 다구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적 장치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이행정위원회의 설치이다. 위원회는 예컨대 보장기관을 대표하는 공무원, 지역유지, 법률가 등 3∼4명 정도로 구성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이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심의·의결케 한다면 이러한 장기간의 기일 번문욕례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간이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종 수의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3호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2년도 최저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2. 1
보건복지부장관
<2002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 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 함(주거비 일부는 점검 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 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참고 문헌
구병삭, 「헌법학Ⅰ」, 박영사, 1988
김기원, 「공고부조론」, 학지사, 2000.
김기원, 「한국형 식품권제도(food stamp program)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4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김순양·손능수, <지방정부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의 적실성 제고방안>, 한국행정논문집, 대구-경북행정학회, 2000
김유성, 「사회보장론」, 법문사, 1999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0
나병균, <사회보장 기본원리 측면에서 살펴 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 <남북한 교류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박우영,「경제정책론」,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안용식 외,「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유광호, 「빈곤론-독일의 빈곤문제와 대책」 , 나남, 1991
유종해 외, 「행정학사전」, 고시원, 1984
이두호 외, 「빈곤론」, 나남, 1991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5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출판부, 1992
장인협·전남진,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4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년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8
차용준, 「복지행정총론」,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채구묵,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1999
최일섭·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9
황청일,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참조
지방자치법 참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집부,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첫 기획소송), 제24호(2000.9),
동양일보, 2000년 10월 11일 자
한빛일보, 2000년 8월 26일 자, 대전·충남편
DHHS,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Hank C. Jenkins-Smith, "Professional Roles for Policy Analys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2, No.1, 1982
N. Gillbert & H. Spec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State and Equality :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헌법 제34조 헌법전문과 경제 관련조항 참조
USDA, Food Stamp : Eligibility, 1999
'Welfare stat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6(Macmillan and Free Press 1974)
W. Breuer & D. Engles, Basic Information and Data on Social Assistance in Germany(Cologne: ISG Sozialforschung und Gesellschaftpolitik, 1999)
*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
http://www.jobcenter.or.kr
사회적 약자, 빈자들은 무기력하여 집행과정시 불경기 임금의 이상상승 등의 이유로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즉 원래의 프로그램 목적이 왜곡, 변질되기도 하며 때로는 무의사결정이나 무집행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권리인이상 사회복지가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자에 대한 온정적 내지 그의 생존권 옹호 입장에서 공유의 비극의 개면에서와 같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사실 내지 가치판단의 문제는 상부에 일임하려 할 것이다. 다구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적 장치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이행정위원회의 설치이다. 위원회는 예컨대 보장기관을 대표하는 공무원, 지역유지, 법률가 등 3∼4명 정도로 구성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이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심의·의결케 한다면 이러한 장기간의 기일 번문욕례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간이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종 수의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3호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2년도 최저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2. 1
보건복지부장관
<2002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 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 함(주거비 일부는 점검 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 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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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 외, 「행정학사전」, 고시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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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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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년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8
차용준, 「복지행정총론」,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채구묵,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1999
최일섭·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9
황청일,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참조
지방자치법 참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집부,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첫 기획소송), 제24호(2000.9),
동양일보, 2000년 10월 11일 자
한빛일보, 2000년 8월 26일 자, 대전·충남편
DHHS,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Hank C. Jenkins-Smith, "Professional Roles for Policy Analys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2, No.1, 1982
N. Gillbert & H. Spec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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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Food Stamp : Eligibility, 1999
'Welfare stat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6(Macmillan and Free Press 1974)
W. Breuer & D. Engles, Basic Information and Data on Social Assistance in Germany(Cologne: ISG Sozialforschung und Gesellschaftpolitik, 1999)
*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
http://www.job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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