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소개글

탄핵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 >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적 측면☰

☰사회적 측면☰

< 결론 >

본문내용

다.
국회는 탄핵소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와는 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잘못은 없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정당의 지지표명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공산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우익단체의 인공기소각에 대해 북한에 유감표명을 하는 등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언행을 일삼아왔다"며 "그것만으로도 탄핵돼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핵이 기각후의 사회적 움직임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이라크 파병철회 촛불한마당 행사와 탄핵기각 환영 네티즌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을 항의하고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광화문 시민 촛불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의장 등 국민행동지도부가 대거 나오고 안치환.조PD 등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탄핵무효 운동을 펼쳐온 인터넷 카페 `국민을 협박하지말라' 주관으로 탄핵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취지의 네티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 행사를 알리는 광고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친노(親盧) 단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이들 단체 회원의 참여도 예상된다. 경찰은 파병철회 촛불한마당과 탄핵기각 환영 네티즌 행사가 성격이 다르고 단체 구성원도 차이가 나는 만큼 두 행사가 합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두행사가 합쳐지지 않고 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파병철회 촛불한마당 행사 주최측이 일몰까지는 일단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일몰 후 이어지는 행사가 정치집회 성격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산권고,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집회해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연구 방법
문헌조사
< 결론 >
(정치) 결론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유야 어떻든간에 국회의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이되었으며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 오 점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조화로운 생각과 국민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수 없다. 물론 탄핵을 당할만큼의 잘못 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인정을 하지만 또한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한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버팅기기 작전은 하지 않았더라면 저좋은 모양새가 되었을거라는 생각한 다. 그러나 탄핵기각이 결정났으므로 이제는 화합하고 포옹하여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보다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것이 정치안들의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법) 결론
헌재의 판결은 국가를 위해 원만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평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헌재 판결문에서도 나왔듯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다.
헌재는 탄핵의 절차와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개 법리심의 기관에 불과한 입장에서
탄핵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사유는 명백히 위법이었고, 일부는 위법이 아니었다 라고 심의결과를 발표했다.그러면서, 나중에는 경중을 따져서 기각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헌재가 탄핵의 절차와 법리를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핵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인 것처럼 월권행위를 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를 위해 잘 한 결정이면서도 탄핵심의에서는 법 논리적 문제점을 내포한 초법적인 심의였다고 보인다.
(경제)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탄핵됨에 따라 국정이 혼미 해지고 국가 지도력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와 소비 심리 저하로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대외 신임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여야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정부, 경제.금융 안정 비상 태세 돌입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 문제, 가계 부채, 하물며 신용불량자 급증까지 여러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므로 인해 정치적 혼미와 국정 혼란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키워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까 우려된다.
탄핵이 가결된 지금 우리는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소비심리를 구축하기위해 대외 신임도를 회복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사회) 결론
탄핵이 가결되자 사회적으로 친노와 반노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나았고 이는 사회를 좌익 아니면 우익이라는 극단적인 이분적 사회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그 결과로 인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신을 하거나 촛불집회를 열는 등의 시위와 집회가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잘한 일은 없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할 말이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체 막말을 한점 그리고 누구보다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어떤 한 특정정당을 지지한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탄핵을 당할 만큼의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어찌되었던 탄핵이 가결되고 그 이후 사회가 분열되기도 하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어왔지만 헌재의 올바른 선택으로 대통령의 탄핵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자 말아야 할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거나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모두 이번 일을 가슴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탄핵,   정치,   경제,   법,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