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의 기금운용현황

소개글

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의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기금의 이론적 측면
1.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3) 기금의 법적 근거
4) 기금의 필요성
2. 기금의 기능 및 분류
1) 기금의 기능
2) 기금의 분류

Ⅲ.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1. 기금의 설치현황
1) 기금설치의 추세
2) 기금의 설치현황
2. 기금의 구성현황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조성규모
3. 기금의 운용현황
1) 기금의 운용절차
2) 기금의 운용규모
4. 기금의 운용평가와 현황
1) 기금 평가의 목적 및 평가근거
2) 기금평가의 방법

Ⅳ. 우리나라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1)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2) 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수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통제체계상의 문제점
2.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체계의 기본정책적 개선방안
2) 기금운용체계의 안정성 제고방안
3) 기금운용체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4) 기금운용체계의 수익성 제고방안
5) 기금운용체계의 통제 강화방안
6) 2004년 기금운용정책을 통해서 본 참여정부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산과 기금, 기금상호간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국가전체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탁(outsourcing)을 적극 확대
ㅇ 기금관리주체는 고유사업 수행에 집중하고, 자산운용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 탁운용
자산배분전략 수립, 실제 운용, 운용성과 평가 등 자산운용 전 과정의 외부위탁을 추진
ㅇ 각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게 개편을 추진중인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적극 활용
투자상품 다양화, 투자자문 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3. 성과중심의 기금운용체계 확립
□ 기금운용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중기운용목표 설정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 사업집행 성과평가」의 환류
(feedback) 기능 강화
ㅇ 성과중심의 기금운용을 위해 금년부터 기금별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착수
ㅇ 평가에 따른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 유도
□ 기금운용평가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운용계획에 적극 반영
ㅇ 금년부터 기금운용평가시 개별사업(세항단위)별 성과·효율성 평가를 강화
ㅇ 기금관리주체의 자체성과평가제도의 객관성·신뢰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평가는 자체평가결 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용
□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과목구조를 개편
ㅇ 기금수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핵심사업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주 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ㅇ 사업대상·추진주체·추진방식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비항 을 분류
<계 속>
4. 참여 확대를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사업집행과정에 국민참여·공개를 활성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ㅇ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기금사업의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각계 대표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
ㅇ 기금사업의 지원방식을 수요자의 선호·특성에 맞도록 개선
피지원기관·단체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방식을 혁신
ㅇ R&D, 정보화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 기금관련 정보의 질적 개선 및 공개 확대
ㅇ 기금사업 관련 세부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
특히 복권, 경륜·경정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상세 히 공개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
ㅇ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확보
자료 : 기획예산처, 전게자료집, pp.8~12.
Ⅴ. 결 론
기금제도는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통제 위주의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함으로써 특정 목적의 사업을 탄력적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세입 세출 예산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부문의 양적 팽창과 역할 증대 그리고 통제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현실에 편승하여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급속히 비대해져 왔다. 이로 인해 재정의 일탈과 경직화현상이 나타나고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심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예산 개혁적 차원에서 기금제도의 정비,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등 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금제도도 이제는 예산 외로 운용될 것이 아니라, 조성 사용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 등을 투명하게 하고 실질적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 스스로도 우리나라 기금운용에 대한 부실을 공론화 하고, 예산 개혁적 차원에서 기금제도를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각 부처가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계 등 민간전문가의 적극 참여는 물론 시민들의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웹사이트 -
<참고 문헌>
[국 내]
-단행본-
1. 국회경제과학위원회. ■기금관리기본법자료집■. 1992.
2.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통보■. 2003.
3.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편람■. 2001.
4.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2003년도 기금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5.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2003년 기금운용 현황■. 2002.
6.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기금부조리실태■. 1996.
8. 오성수. ■한국정부기금 성장의 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논 문-
1. 조경선. "정부기금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1996)
2. 최 광. "특별회계와 기금." ■한국재정40년사■, 제7권(1991)
[국 외]
1. Norvelle. John W. Introduction to Fund Accounting. 5th ed. Tucson Arizona : Thoth Books, 1994.
<참고 웹사이트>
1.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2.
http://e-budget.seoul.go.kr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3.
http://www.publicfund.or.kr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4.
http://search.assembly.go.kr/budget (예 결산정보시스템)
5.
http://budget.assembly.go.k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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