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범위 및 방법
2. 경제 성장의 전략과 이론적 배경
가. 경제성장의 정의
나. 경제성장과 국가자율성
다. 경제성장 전략의 유형
(1) 경제성장과 외자도입에 관한 논의
(2)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이론적 배경
(3) 불균형 개발 전략
3. 한국경제성장의 연대기적 고찰
가. 60년대 이전 한국 경제의 개관
나. 1960년대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다. 1970년대 :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본격적 외자도입
라. 1980년대 : 경제안정화와 산업구조조정
4. 경제성장정책의 분석과 성과
가. 기업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나. 정부의 외자도입 정책과 성과
다.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성과
5. 결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범위 및 방법
2. 경제 성장의 전략과 이론적 배경
가. 경제성장의 정의
나. 경제성장과 국가자율성
다. 경제성장 전략의 유형
(1) 경제성장과 외자도입에 관한 논의
(2)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이론적 배경
(3) 불균형 개발 전략
3. 한국경제성장의 연대기적 고찰
가. 60년대 이전 한국 경제의 개관
나. 1960년대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다. 1970년대 :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본격적 외자도입
라. 1980년대 : 경제안정화와 산업구조조정
4. 경제성장정책의 분석과 성과
가. 기업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나. 정부의 외자도입 정책과 성과
다.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성과
5. 결론
본문내용
3,748.3
6.20
59.50
1982
71,600
4,500
21,853.4
600.2
0.90
13.34
83
79,500
8,200
24,445.1
2,591.7
3.63
31.61
84
87,000
7,500
29,244.9
4,799.8
6.04
64.00
85
89,700
2,700
30,283.1
1,038.2
1.19
38.45
86
102,800
13,100
34,714.5
4,431.4
4.94
33.83
1987
128,900
26,100
47,280.9
12,566.4
12.22
48.15
88
172,800
43,900
60,696.4
13,415.5
10.41
30.56
89
211,200
38,400
62,377.2
1,680.8
0.97
4.38
90
242,200
31,000
65,015.7
2,638.5
1.25
8.51
91
281,700
39,500
71,870,1
6,854,4
2.83
17.35
△Yt : 국민소득증가분 △Xt : 수출증가분
출저 : 박홍순, "한국의 수출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1994.
경제성장이란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지닌 총체적 에너지의 집결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해서 확보한 자본을 수출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즉,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은 선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면세혜택, 보조금 지급, 장기저리의 정책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수출업체들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1962년과 1987년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규모는 세계17위로 올라섰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47달러(1980년 불변달러 기준, 경상달러로는 87달러)에서 2,826달러 6배나 커졌다. 또 연간수출액도 5천만 달러(경상달러)에서 462억 달러(국제수지기준)로 급증하면서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나아가 1986년을 전환점으로 40년 동안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하였고, 국내저축률도 투자율을 넘어서 누증되던 외채를 갚게 되어 순외채도 격감하였다. 공업화율은 경상국내총생산 기준으로 16% 수준에서 33%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율이 27%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공업구조의 고도화도 착실히 추진되었다.
60∼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경제가 이루어 낸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과거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에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 높은 교육열과 양질 다수의 노동력 등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여타 다른 경제성장 원동력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론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의 구심점이 되었던 수출주도형공업화와 외자도입의 2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성장전략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은 1960∼70년대에는 정부가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부존자원의 빈곤함을 극복함으로써 대·내외적 경제 상황 속에서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 경제의 안정을 기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경제성장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는 곧 경제성장율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경제성장 초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세계경제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 나라의 에너지(여러 경제성장 요인들)를 총체적으로 집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목표 및 집행의 평가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강봉균, 『구조조정과 정보화 시대의 한국 경제 발전 전략』, 박영사, 2001.
김문웅, "경제 성장 단계와 산업정책간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1996.
김안호 외, 『한국경제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2.
김인철, 『한국 경제의 선택 - 잔인한 경제 살펴보기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김흥기 편,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박세길,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도서출판 돌베게, 1991.
박홍순, "한국의 수출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94.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1993.
삼성경제연구소, 『21c를 향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1994.
송경석,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 서울대 대학원, 1999.
안병직, 『한국경제성장사 -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양우진·홍장표 외, 『한국 자본주의 분석』, 도서출판 일빛, 1991.
윤석범, 『한국경제론 강의』, 세경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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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한국 경제의 선택 - 기업과 정부는 운명공동체이다』, 나남출판사, 1997.
이희창,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한양대 대학원, 2000.
임종철, 『한국경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전철환,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순환』, (주)지식산업사, 2002.
조수현, "한국 경제 발전과 외자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0.
주명건, 『글로벌 경제와 뉴아시아』, 세종연구원, 1999.
최호진, 『한국 경제 50년 논선 (상), (하)』, 세경사, 2001.
6.20
59.50
1982
71,600
4,500
21,853.4
600.2
0.90
13.34
83
79,500
8,200
24,445.1
2,591.7
3.63
31.61
84
87,000
7,500
29,244.9
4,799.8
6.04
64.00
85
89,700
2,700
30,283.1
1,038.2
1.19
38.45
86
102,800
13,100
34,714.5
4,431.4
4.94
33.83
1987
128,900
26,100
47,280.9
12,566.4
12.22
48.15
88
172,800
43,900
60,696.4
13,415.5
10.41
30.56
89
211,200
38,400
62,377.2
1,680.8
0.97
4.38
90
242,200
31,000
65,015.7
2,638.5
1.25
8.51
91
281,700
39,500
71,870,1
6,854,4
2.83
17.35
△Yt : 국민소득증가분 △Xt : 수출증가분
출저 : 박홍순, "한국의 수출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1994.
경제성장이란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지닌 총체적 에너지의 집결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해서 확보한 자본을 수출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즉,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은 선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면세혜택, 보조금 지급, 장기저리의 정책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수출업체들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1962년과 1987년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규모는 세계17위로 올라섰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47달러(1980년 불변달러 기준, 경상달러로는 87달러)에서 2,826달러 6배나 커졌다. 또 연간수출액도 5천만 달러(경상달러)에서 462억 달러(국제수지기준)로 급증하면서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나아가 1986년을 전환점으로 40년 동안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하였고, 국내저축률도 투자율을 넘어서 누증되던 외채를 갚게 되어 순외채도 격감하였다. 공업화율은 경상국내총생산 기준으로 16% 수준에서 33%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율이 27%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공업구조의 고도화도 착실히 추진되었다.
60∼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경제가 이루어 낸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과거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에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 높은 교육열과 양질 다수의 노동력 등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여타 다른 경제성장 원동력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론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의 구심점이 되었던 수출주도형공업화와 외자도입의 2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성장전략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은 1960∼70년대에는 정부가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부존자원의 빈곤함을 극복함으로써 대·내외적 경제 상황 속에서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 경제의 안정을 기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경제성장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는 곧 경제성장율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경제성장 초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세계경제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 나라의 에너지(여러 경제성장 요인들)를 총체적으로 집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목표 및 집행의 평가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강봉균, 『구조조정과 정보화 시대의 한국 경제 발전 전략』, 박영사, 2001.
김문웅, "경제 성장 단계와 산업정책간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1996.
김안호 외, 『한국경제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2.
김인철, 『한국 경제의 선택 - 잔인한 경제 살펴보기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김흥기 편,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박세길,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도서출판 돌베게, 1991.
박홍순, "한국의 수출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94.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1993.
삼성경제연구소, 『21c를 향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1994.
송경석,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 서울대 대학원, 1999.
안병직, 『한국경제성장사 -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양우진·홍장표 외, 『한국 자본주의 분석』, 도서출판 일빛, 1991.
윤석범, 『한국경제론 강의』, 세경사, 2001.
이명규, 『한국경제의 이해』, 범문사, 1997.
이철환, 『한국 경제의 선택 - 기업과 정부는 운명공동체이다』, 나남출판사, 1997.
이희창,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한양대 대학원, 2000.
임종철, 『한국경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전철환,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순환』, (주)지식산업사, 2002.
조수현, "한국 경제 발전과 외자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0.
주명건, 『글로벌 경제와 뉴아시아』, 세종연구원, 1999.
최호진, 『한국 경제 50년 논선 (상), (하)』, 세경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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