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각 나라별 환경 오염에 따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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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의 각 나라별 환경 오염에 따른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자유무역주의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은 제 1,2차 세계대전, 대공황, 보호무역주의와의 갈등 등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결함을 계속 수정해오고, 동시에 스스로의 필요성을 과시해오면서 성숙되어온 반면 환경론은 어느날 갑자기 혼탁해진 주위환경을 청정기술로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문제를 자유무역의 역사와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제환경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환경 파괴이고 이것은 자유무역과 더불어 발전하였기 때문에 국제환경문제도 자유주의의 발전의 한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주의가 보호주의와의 갈등을 통해 성장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각 나라의 환경 정책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역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환경이 목적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주의무역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환경 정책을 제한하거나 새롭게 만들 때,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 파괴에 대해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개도국들에 대해 친환경적인 개발 및 기술을 무료 혹은 저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진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선진국의 환경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 파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에 대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개도국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데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없었을 뿐더라, 환경 오염에 따른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파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안 이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일정 부분에 대해 개도국도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서도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만을 목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에 따른 혜택은 선진국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만을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선진국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Ⅲ. 결론
이상으로 환경론자의 입장에서 전지국적 차원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환경오염은 단순히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인간은 경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 보고 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매미나 유럽지역은 폭염, 또한 올해에 발생한 중국 베이징의 때이른 폭설 등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 파괴는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애쓴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환경 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단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협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협조 강화로 환경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아가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통한 무역 규제를 이용하는 것은 각 국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나라만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환경이라는 공공재에 대해 무임승차를 통한 이득을 허락해서도 안되며 환경을 위한 모든 비용은 각 국가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의적이든 타의적인든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http://www.cischem.com
·http://deer.sangmyung.ac.kr
·월드투데이
·WTO환경 관련 무역 규제 첫 인정
-http://www.ecozone.co.kr/환경뉴스2/[etc]WTO0726.htm
·그린라운드 배경-http://webdb02.korcham.net/env/attached/293.HWP
·환경과 무역 - http://bh.kyungpook.ac.kr/~jdkim/stu/lec/trade.hwp
(국제 무역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입장과 목재 기반 사업에서의 무역을 통해 무역과 환경의 관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 전략」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 http://www.pcsd.go.kr/pds/pds05/upload/종합시책.hwp
·[여론마당]주덕영/'환경 무역전쟁'서 살아남으려면 - [경제] 2003년 05월 15일
·[이젠 환경이다] 환경경영 잘해야 무역전쟁서 이긴다
-[속보, 사회, 사설/칼럼] 2003년 06월 02일
·국제환경문제와 무역정책-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http://www.hopia.net/ries/jes/jes_w_ev/jes_w_ev3.htm#1
-도서-
·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 뉴라운드 -UR이후 새로운 경제 이슈들 -95지식산업사-
·21세기 환경·신에너지 대책 -2002 연세대학교 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 지구촌 환경 보호와 한국의 환경 정책 -95년 대학출판사-
· 교양환경론 -95년 도서출판 따님-
· 환경논리 EF -2000 敎友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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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환경오염,   유엔 환경개발회의,   기후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CFC,   그린 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