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의 형성사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목차

一. 序

二. 國際經濟法의 성립의 역사
1. 重商主義
2. 自由貿易主義
3.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단계: 점증하는 保護關稅政策
4. 제1차 世界大戰과 UN의 結成에 관한 決議가 있었던 때까지의 世界經濟法
5. 大西洋憲章으로부터 현재까지의 世界經濟法

三.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1. 基本理念
2. 지금까지의 成果
3. 앞으로의 法的 課題

四. 結 語

본문내용

Krishnamurti, Tariff Preference in Favor of Developing Countries, 4 Journal of World Trade Law(1970), S.447; J.S.Hanson, Trade Preference and the Export of Manufactures from Developing Countries, Stand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1(1971) 등 참조.
_ (iii) 다른 하나의 특별한 관심분야는 새로운 世界經濟秩序라는 개념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技術移轉(Technologietransfer)의 法的 問題이다.주27)
주27) Per Fischer, Technologie als Vehikel der Entwicklung, Zu den Nord-Sud-Verhandlungen uber die Vermittlung technologischen Wissens, Europa Archiv(1979), S.633; Sunshine/Buxbaum, Legal Aspect of the Transfer of Technology, a training Manual, Berkeley(1977) 등 참조.
_ (iv) 組合과 共同企業과 같은 특정한 會社形態의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開發途上國問題의 해결에 적합한지가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한다.주28)
주28) Franko,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Mystique and Reality, 51 Law & Pol. Int' 1, Bus. 315(1974); Christol, Base Joint Ventures,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ing Nations, 8 Acron Law Review 398(1975) 등 참조.
_ (v)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投資의 문제가 開發途上國援助法에 있어서 깊이 論究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이루어진 投資의 保護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投資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발전에 寄與할 수 있는가이다.주29)
주29) Seidl-Hohenveldern, Investitionen in Entwicklungslandern(1963); Baranson, Changes in the Investment Climate in Developing Nations, 7 Ve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69, (1974); 會議報告書: Foreign Inves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54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442(1970) 등 참조.
[555] _ (vi) 그 밖에 취급되어야 할 문제는 開發支援의 목적, 環境保全의 關係 그리고 開發政策을 위한 稅法의 適用에 관한 문제이다.주30)
주30) H.Hesse, Zentrale Probleme bei der Neuordnung der Weltwirtschaft, (Dusseldorf 1977)
四. 結 語
_ 이상과 같이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와 관련하여 派生된 해결하여야 할 法的 問題點이 매우 多樣하고 山積해 있다. 우리는 이의 해결여부가 미래의 世界經濟法秩序의 成敗를 좌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先進工業國이나 開發途上國은 이제까지 自國의 利益追求에만 급급한 나머지 公正한 世界經濟秩序의 확립에는 관심이 적었다. 좀더 公正하고 正義로운 世界經濟法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바람직한 世界經濟法秩序의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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