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명의료 윤리학; 안락사

소개글

A+ 생명의료 윤리학; 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 안락사란?
(1)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
(2) 안락사 선결조건
(3) 안락사 성립 5요소
cf)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4) 안락사의 분류

2.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
(1) 안락사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2) 안락사 = 삶의 종식과 관련된 물음
(3) ‘자발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
가.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나. 반자의적 안락사
(4)도덕적 허용가능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가. 자유주의적 입장
나. 보수주의적 입장
다. 절충주의적 입장

3. 동의의 물음
(1) 동의의 조건
(2)동의능력
1) 동의능력이 결여된 환자의 경우
가. 분류
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2) 동의능력을 지닌 자의 경우
가. 보수주의자의 경우
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안전장치

4.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1) 안락사의 구분
(2) 행위와 무위 구분의 하위 물음
(3) 직접적/ 간접적 안락사 허용 입장
가. 미국의료협회(믐, 1973)
나. 레이첼스(James Rachels)
다. 구분이 윤리적으로 의미없다.
(4) 직.간접적인 안락사 구분에 있어서 분명한 점

5. 자율성 존중 원칙, 선행 원칙 그리고 생명존중
(1) 안락사 정의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사항
(2) 원칙의 배치에 따른 두가지 입장
(3) 죽음과 관련한 두가지 논리적 가능성
가. 죽음의 권리
나. 죽음의 자유
다. 죽음의 수용

본문내용

의 배치에 따른 두가지 입장
가. 안락사 옹호론자
- 자율성 존중원칙과 선행원칙 강조, 생명존중 원리의 재해석
나. 안락사 반대론자
- 생명존중 원리 강조, 자율성 존중원칙과 선행원칙 재해석
1983년 뇌성마비로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25세의 여성 엘리자베스 부비아(Elizabeth Bouvia)는 의료진에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명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엘리자베스는 부모가 이혼해서 그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그때까지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왔다. 주정부 보조금을 얻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결혼도 했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유산되고 남편마저 떠나자 그녀는 자살을 원했고, 그 방법으로 그녀는 굶어 죽기를 택했다.
병원 당국이 법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은 자살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 급식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식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고무호스로 강제급식이 행해졌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그녀의 병실로 7통에 가까운 편지와 200권 이상의 성경책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죽고 싶으면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종용히 죽으라고 했다. 결국 부비아 사건은 반자의적 강제급식에 대한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로 종결되었다. “판단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환자의 진료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데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3) 죽음과 관련한 두가지 논리적 가능성
가. 죽음이 선행인 경우
- 불치병 환자의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선행원칙과 자율성 존중원칙 일치->간접적 안락사 시행 윤리적 허용
※ 레이첼스의 ‘자비논증’(the argument from mercy)
1) 어떤 행위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선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다.
2) 그런데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적극적(직접적) 안락사는 바로 관련 당사자들의 최선
이익을 도모하고 어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도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나. 죽음이 선행이 아닌 경우
- 자율성 존중원칙과 선행 원칙 불일치
- 어느 원칙이 우선하는가? 하는 의문 발생 => 독자성 문제로 포섭불가능
※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환자의 자율서응ㄹ 무시하면서 환자의 선을 위하여 간섭할 수 있다
- 해당사항
1) A가 의도적으로 X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다.
2) A는 자신의 행위 혹은 무위 X가 ,A가 X를 행한(혹은 행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서의 S의 실제적 선호, 의도, 혹은 성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A의 행위나 무위 X는 오직 S의 이득을 증진시키려는 혹은 S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그 일차적 혹은 유일한 목적이 있다.
- 온정적 간섭주의 정당화 불가능 -> 진정한 선 인식 능력 결여
- 정당화 가능한 특수한 경우 : 중증 장애인, 어린이, 관련정보가 부족한 상황 같은
특수한 상황
(4) 생명존중의 원칙
가. 옹호론자.
ㄱ.안락사는 환자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므로 정당한 살인
-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 정당화되듯, 동의에 의한 살인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ㄴ.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여서는 안 된다.”
->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려고 의도해서는 안 된다.”
- 이중효과의 원리에 의거한 소극적 안락사 옹호논변
=> 의도와 예견된 일의 구분이 어렵다.
(5) 안락사의 대안
◎ 호스피스(Hospice) 제도
- 고통완화라는 안ㅇ락사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생명존중의 원리를 지키는 ‘사랑’의
행위
- 돌봄의 윤리
- 간접적 안락사를 택할 경우 후속조치에 가깝다.
6.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
◎ 성경에 안락사 개념 없음. 사망관을 단초로 안락사 물음에 접근
(1) 보수주의적 신학
-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 인간의 죽음을 재촉하거나 죽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는 ‘하나님 놀이’(playing God)를
하는 것으로 간주
- 십계명 살인금지, 구약성경 욥기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설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사무엘하 1:9~15).
사울 - 안락사 희망
아말렉 사람 - 자의적수동적직접적인 안락사 시행
다윗 - 아말렉 사람 살인
※ 성경 - 직접적인 안락사 반대 결론
(2) 간접적 안락사에 관한 입장
가.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
-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구조(structure)이고 무엇이 방향(direction)인가
- 죽음=하나님의 이치=구조, 안락사≠구조(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것)
나. 생명연장은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것?
(3) 죽음의 권리, 죽음의 자유, 죽음의 수용
가. 죽음의 권리
- 권리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무엇
- 안락사를 죽음의 권리로 이해 -> 안락사를 선택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판단. 죽음강요
나. 죽음의 자유
- 자유 : 행사해도 좋고 행사하지 않아도 좋은 것
- 안락사의 선택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의미
-> 인본주의 철학, 성경과는 거리가 멈
다. 죽음의 수용
- 수용 : 수동적 개념
- 신앙의 확신이 설 경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로마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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