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사적 접근
1) 사형에 관한 서양의 역사
2) 사형에 관한 한국의 역사
2. 한국의 사형에 관한 법
Ⅲ. 사형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철학적 접근과 일반론적 접근
2) 종교적 접근
2. 반대론
1) 법률의 한계적 접근
2) 문화적 접근
Ⅳ. 결 론
Ⅴ. 참가자들의 소견(찬성 vs 반대
1. 찬성
2. 반대
Ⅱ. 본 론
1. 역사적 접근
1) 사형에 관한 서양의 역사
2) 사형에 관한 한국의 역사
2. 한국의 사형에 관한 법
Ⅲ. 사형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철학적 접근과 일반론적 접근
2) 종교적 접근
2. 반대론
1) 법률의 한계적 접근
2) 문화적 접근
Ⅳ. 결 론
Ⅴ. 참가자들의 소견(찬성 vs 반대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 또한 쉽게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방법이 사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행하는 편리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 작게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하고, 크게는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 김지원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나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사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원래 사형에 대한 무지함이 그 원인이었던 듯 하다.
내 생각에 사형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오판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법 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는 점이다.
우리는 사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벌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4) 하창덕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글들에서 과연 신이 아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 할 수 있는가? 라는 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나는 인간의 생명은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결정 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분명히 그러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인간에 의한 전쟁, 인간에 의한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 등에서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인간이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한일이고 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형제도 폐지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만들어 가는 문화수준의 측면을 고려해서이다.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드러낸다고 한다. "죽일만한 일을 했기에" 죽여야 한다는, 사형이 용인되는 사회의식은 어느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서 죽일만한 일로 생각될 때는 죽일 수 있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인간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는 바로 나 자신의 생명 또한 어떤 이유로든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된다. 역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유'를 열어 놓고 있는 한 나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자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생명 중심의 가치관 재정립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형태의 반 생명적인 장치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의식의 회복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재정립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하루빨리 이 땅에 사형제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형제도 없는 나라 ,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말을 외치고 싶다.
5) 배성렬
어차피 법이 오랜 관습이 축적되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사형은 오랜 시간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아직까지는 일반국민들의 법의식에도 반하지 않는 형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 다만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사형제도를 지금 바로 폐지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장점을 잘 정리하고 사형제도를 축소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논쟁되고 있는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그 논쟁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사형을 폐지할 만한 시대적 도래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짓고 싶다.
6) 임정
이번 학기초에 " 데이비드 게일" 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형에 관하여 찬반을 펼쳐야 할지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호한 이유에 의해 자행된 사형은 없어져야 마땅하며 그것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존폐론을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존폐론은 그 죄명이 살인이거나 극악 무도한 행위에 의한 것이 주를 이를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태어나 접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고 커서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살인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살인이 계획된 연쇄적 살인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정신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며, 그것은 사회를 거부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선택적 의사에 의해 사회에 소속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게 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산 속에서 홀로 자신만의 영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에 귀속되기를 거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과 살인자와의 차이라면, 산속에 사는 사람은 선택에 의해 거부를 한 행동에 의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것이고 살인자는 무의식적 거부 의사를 사회의 이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자를 정당화된 살인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를 사회에서 겪리시킴으로써 그의 내재된 심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김지원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나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사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원래 사형에 대한 무지함이 그 원인이었던 듯 하다.
내 생각에 사형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오판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법 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는 점이다.
우리는 사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벌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4) 하창덕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글들에서 과연 신이 아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 할 수 있는가? 라는 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나는 인간의 생명은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결정 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분명히 그러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인간에 의한 전쟁, 인간에 의한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 등에서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인간이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한일이고 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형제도 폐지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만들어 가는 문화수준의 측면을 고려해서이다.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드러낸다고 한다. "죽일만한 일을 했기에" 죽여야 한다는, 사형이 용인되는 사회의식은 어느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서 죽일만한 일로 생각될 때는 죽일 수 있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인간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는 바로 나 자신의 생명 또한 어떤 이유로든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된다. 역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유'를 열어 놓고 있는 한 나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자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생명 중심의 가치관 재정립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형태의 반 생명적인 장치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의식의 회복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재정립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하루빨리 이 땅에 사형제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형제도 없는 나라 ,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말을 외치고 싶다.
5) 배성렬
어차피 법이 오랜 관습이 축적되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사형은 오랜 시간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아직까지는 일반국민들의 법의식에도 반하지 않는 형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 다만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사형제도를 지금 바로 폐지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장점을 잘 정리하고 사형제도를 축소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논쟁되고 있는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그 논쟁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사형을 폐지할 만한 시대적 도래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짓고 싶다.
6) 임정
이번 학기초에 " 데이비드 게일" 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형에 관하여 찬반을 펼쳐야 할지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호한 이유에 의해 자행된 사형은 없어져야 마땅하며 그것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존폐론을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존폐론은 그 죄명이 살인이거나 극악 무도한 행위에 의한 것이 주를 이를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태어나 접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고 커서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살인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살인이 계획된 연쇄적 살인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정신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며, 그것은 사회를 거부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선택적 의사에 의해 사회에 소속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게 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산 속에서 홀로 자신만의 영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에 귀속되기를 거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과 살인자와의 차이라면, 산속에 사는 사람은 선택에 의해 거부를 한 행동에 의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것이고 살인자는 무의식적 거부 의사를 사회의 이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자를 정당화된 살인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를 사회에서 겪리시킴으로써 그의 내재된 심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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