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목차

I. 머리말

Ⅱ.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의 추진 과정

Ⅲ.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의 추진 과정

Ⅳ. 맺음말

본문내용

업 유보 이윤의 최소화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정치 도덕적 자극의 강화였다. 물질적 조건의 부족이 공산주의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물질적 유인이 결핍된 상태에서,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천리마운동도 잘 추진되지 않았다.
) 김일성, "당 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1965. 11. 15∼17), 『김일성저작집 20』, 5쪽.
물질적 조건의 결여에 따른 사상 교양 사업의 한계였다.
Ⅳ. 맺음말
1970년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성장 전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농공업 총생산액 가운데 농업과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각각 66%와 34%에서 1969년 각각 26%와 74%로 변화되었다. 또 농공업 부문 국민소득에서 농업과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75%와 25%에서 1969년 35%와 65%로 변화되었다.
) 高昇孝, 『現代朝鮮經濟入門』 (東京 : 新泉社, 1989), 이태섭 역, 『현대 북한 경제 입문』(대동, 1993), 125쪽.
그러나 제1차 7개년 계획은 그 실행 기간이 3년간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으며, 특히 경제 성장률의 현저한 둔화 현상이 있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36.6%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농업(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투자 확대와 고용 확대, 그리고 지방 공업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의 증대와 임금 인상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대중 운동(천리마운동) 등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노동 투입량의 증대(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 등)를 추구하는 대중 운동(천리마운동)이 당시의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는 북한의 설명에 비추어 보아,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높은 경제 성장은 자본 생산성 보다 노동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이 의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역으로 자본 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고율의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립 경제와 국방,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같은 목표 달성(효과성, effectiveness)에 역점을 두고 축적된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거시 차원의 자본 배분에서 비효율성과 낭비를 야기하였다. 또 개별 생산자들은 할당된 계획 과제 달성(효과성, effectiveness)에 역점을 두고 배분된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미시 차원의 자본 이용에서 비효율성과 낭비를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축적된 자본의 배분과 이용에 있어 국가는 그 배분에서 효과성을 추구하고 개별 생산자는 그 이용에서 효과성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효율성(efficiency)이 저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비효율성은 1960년대 들면서 보다 명백히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북한은 기존의 외연적 성장 방식에서 새로운 내포적 성장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술 혁신과 생산 조직 혁신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시 차원의 효율성 증대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거시 차원의 비효율성은 1960년대 들어 더욱 증대되었다(자립 경제 강화, 국방-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국방비 증가,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집중 등).
먼저, 제1차 7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이었던 기술 혁명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소비재 부족 등 인센티브가 결여된 1960년대의 대중 운동 역시 침체되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용 확대도 한계에 직면했다.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다. 생산 조직 혁신(당위원회 제도,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의 성과도 매우 미진한 것이었다. 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시 경영의 비효율성은 극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고투자 정책으로 자본 집약도는 상승했을지 모르나, 1960년대 북한의 자본 생산성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방법은 축적 규모와 축적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주요 기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였다. 이것은 국가의 자본 동원(축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중공업과 같은 투자 우선 순위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미시 경영의 자율성을 박탈한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계획적 자원 배분 체계이자, 또한 가치 법칙에 의한 미시 균형(시장 균형)을 배제하고 국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현물적 미시 균형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현물 경제 체계였다. 내포적 성장으로의 이행에 실패하고 외연적 성장을 재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북한의 이러한 경제 관리 시스템은 1970년대 이후 점차 완화되었으나 그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50년대와 달리 농업 생산이 정체된 상태에서 1960년대 자본은 이제 공업 내부에서 축적되어야 했으며, 공업 내부의 자본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위해서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기업 유보 이윤의 최소화 등이 필요했다. 고축적-저소비 구조였다. 1960년대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과 북한의 공업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2.8%는 실로 근로자들의 소비 희생을 바탕으로 한 축적 규모와 축적률의 절대적 증가, 막대한 자본 투자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략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자본 축적의 원천을 더욱 침식하는 것이었다. 국민소득 증가율 둔화 현상과 국가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현상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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