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소개글

남북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역대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와 경협 현황

III.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과 발전 과제

IV. 남북경제 교류협력 확대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체결하였으나 가장 관광객 수가 최대에 달하였던 2000년에도 21만 2,000여명에 그쳤고 2001년 이후에는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 부진은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결국 경협은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 확보다. 현대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북송금 논란은 대북거래가 퉁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0억원+ 와 관련된 검찰수사는 주변 관료와 정치인들이 입을 다무는 순간 법 앞에 취약한 기업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대의 5억불 송금이 7대 경협사업권을 따내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하는 찬조금이었는지 기업인이 보다 투명한 거래를 진행했다면 오늘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웃돈을 주어야 움직이는 북한과 상대하는 입장에서 완벽한 거래내역 공개는 어려울 지라도 최소한 푼돈이 아닌 거액의 거래는 주인이 분명한 만큼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주고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대북사업규모의 적정성 문제다. 대북사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수익은 중장기적으로 나온다.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고 외부 차입에 의존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대북사업 참여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능력을 뛰어 넘는 대북사업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 순이익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경협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남한은 경협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통일지향적 경협'을 추진하는 데 반해 북한은 경협을 통해서 체제를 확고히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체제수호적 경협'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경협과정에서 총론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과정에서 많은 이견에 부딪친다. 북측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더라도 체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면 경협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다. 결국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주체들의 지향하는 바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본래의 성과를 단기에 거두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경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협은 기업에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평화산업이다. 경협의 진행은 분명히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인다. 특히 고임금과 저효율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제조업들의 입장은 대기업과 달리 사정이 다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진출도 과거와 달리 이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남측의 자본과 기술로 접목시키는 경협은 어쩌면 시대적인 소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산업이 기업의 능력만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경협의 시장경제원리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정부의 일정부분 참여는 필요하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경협의 4대 합의서가 지난달 20일 교환되어 발효되고 있지만 각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게만 경협을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남북 양측에 상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북측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 정회장 사망이후 금강산 관광의 회생을 위해서 국민주 발행, 국민 컨소시엄 및 현대가 건설한 장전항 부두시설의 정부 인수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안이 금강산 사업의 경제성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계약안 변경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향후 현대가 관광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나머지 5억불의 자금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지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금강산 관광 여건으로 보아서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금강산 관광지역을 현재의 2-3배 수준까지 확대하여 남측 관광객들의 높은 관광수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북측의 변화가 가능할 때 사업의 중장기 시장성이 확보되고 결국 정부의 관광공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금대신에 대물(代物)지불도 병행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대가의 현금 지원은 국방비 전용 논란 등으로 항시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특히 서해교전 등으로 남북한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논쟁은 격화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대가로 현금과 동시에 북측이 필요한 물품으로 대신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격이 강한 평화산업적인 측면이 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기 어렵고 정부의 보조가 불가피하다. 금강산 관광 역시 공공재적인 특성을 살려 정부의 보조가 불가피하다. 셋째, 남측기업들이 경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성 판단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북측은 남측의 기업들이 "사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가 휴지로 변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며 남측의 공약(空約)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여야 한다. 그간 이질적인 체제의 특성상 비즈니스 관행이 상이하여 불가피하였던 남측기업의 시행착오도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북한체제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계획경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성공단은 고임금과 비싼 토지비용에 시달리는 남측 제조업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하여 서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남북 양측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굴뚝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개성공단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은 반드시 남북 양측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되어야만 한다. 향후 모든 남북경협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금강산 사업의 교훈을 되살려 경제성, 투명성 그리고 공익성의 3대 기준이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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