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경제의 현실

2. 현안 사업

3. 정부의 지원과 역할

본문내용

차원의 남북한 경협은 정경분리가 힘들게 될 것임.
⑩ 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막대한 정보비용의 부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조달하는 방안은 기업의 투자와는 달리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함.
⑪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항상 시혜적일 수는 없음.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한국의 대북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왜냐하면 대북 지원금이야말로 북한의 군사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한국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기 때문임.
⑫ 따라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 지원의 폭이 결정되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반대급부로 북한 핵 문제, 인권, 탈북자, 구조적 식량난 등에 대해 당당히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이것이야 말로 남북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위험의 분산도(variance)를 최소화 하는 방법임.
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제만이 북한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내적으로도 북한 지원의 명분을 얻는 최선의 방식임.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북한의 강경정책에 대한 반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북한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없기 때문임.
⑭ 남북경협을 윈윈전략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합의의 도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함. 남북경협은 국론분열이 아니라 북한을 돕는 정책적 레버리지로 사용되어야 함.
⑮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실행은 한반도에서 '국력의 분산'이 '국력의 집결'로 전환되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임.

키워드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경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   동해선,   나진 선봉,   정부지원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