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소개글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북 투자로 중심축 이동

2. 정부차원의 조건부 경제협력

3. 북한의 내부 변화 지원 및 활용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건설사업의 경우 북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비록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국내공단 건설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하더라도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우리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경제논리에 따라 수익을 쫓아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경제적 손실(기대 이익의 감소)을 입게 된다. 북한이 공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 만큼 그 보상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통한 조건부 경제지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 경제적 지원은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이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변화 유도를 염두에 두었다면 남북경협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우위에 있고 주는 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북한의 상응하는 반응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원성 경제협력사업은 반드시 조건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 유도를 내포한 남북경협의 대안은 북한과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선택 문제이다.

키워드

북한경제,   개성공단,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남북 경제교류,   대북 투자,   정부지원 북한,   북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