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북경(북경)회담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파장
2.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3. 북경회담과 향후 북한의 대미․대남 대응 전략
2.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3. 북경회담과 향후 북한의 대미․대남 대응 전략
본문내용
5 공동선언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심야협상 개최로 2박 4일에 걸친 10차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공동이행 선언을 1번 항목으로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남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2번 항목으로 합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의 민족공조 입장을 우선시하였다. 이와 함께 10차 장관급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회담 개최 및 북한의 대구유니버시아드 참가 등 다양한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핵문제에 상관없이 민족간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북측의 의지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이러한 대남전략은 실리적인 측면과 한미공조를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으로 경제적 실리를 취해온 북한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간접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풀어가되 경협문제 등은 남북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최근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시인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단절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의 재확인을 통해 남북이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내외에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으로 경제적 실리를 취해온 북한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간접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풀어가되 경협문제 등은 남북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최근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시인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단절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의 재확인을 통해 남북이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내외에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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