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유형 및 문제점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문제점

Ⅲ 아동학대 원인의 이론적 접근 및 관련 변인
1. 정신병리학적 모델
2. 사회 심리적 모델
3. 발달론적 모델
4. 생태학적 모델
5. 아동학대의 관련변인

Ⅳ 아동학대 실태현황
1. 아동학대 현황

Ⅴ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1. 예방적 측면
2. 치료적 측면
3. 법적 근거 강화 측면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3)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 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문제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학대의 경중을 가려 아동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3년 이하의 보호양육교육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학대자와 아동의 공동생활을 100시간 이하 관찰한 뒤 적합판정을 내리는 관찰명령도 있다. 만일 학대자가 보호처분의 확정 후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CDB와 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재 우리 나라의 학대 신고 센터는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항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학대 신고 센타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린이 재단,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기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미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1996年 여성계와 민간 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거의 합의를 보았던 ‘가정폭력방지법안’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가정폭력방지법안에도 규정이 된 것처럼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전문집단이지만, 특히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는 핵심적임 전문집단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훈련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학대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결하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입, 치료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 선 영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연구”
김 경 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정 내에서의 효과적인 부모역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건국대사회복지학과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 미 선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http://www.guswc.org/html/board_data/index.htm?cago=논문

키워드

아동학대,   학대아동,   아동복지,   아동문제,   학대,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