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훼손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1.갯벌의 정의
2.갯벌의 기능과 가치
­[어류 패류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자연정화 기능]
­[홍수 및 태풍조절기능]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기능]
­[심미적 기능]
­[문화적 기능]
­[경제적 가치]
3.한국 갯벌의 현주소
1. 경기도 해안의 매립
2. 충천도 해안의 갯벌
3. 전라북도의 갯벌 매립
4. 전남, 목포지역 갯벌
5. 경상남도(부산광역시 포함) 갯벌
4.갯벌 훼손의 문제점
1.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
2.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
3. 간척 후 토지 소유에 관한 문제점
4.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5. 서식처 파괴 및 생태계의 단편화
5.갯벌 보존 정책
1. 갯벌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
2.정책 전환의 필요성
3.갯벌과 관련된 법규
4. 갯벌보전을 위한 제안

결론

본문내용

. 그러나 네덜란드는 '안전'을 위해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우리처럼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바다를 메꾸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리라는 전망을 버릴 수가 없다. 모두 계획되어 있고 또 진행되리라 여겨진다.
개발위주 정책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한다. 결국 오염이나 수산생물자원, 자연경관 등을 중요시 할 것인가, 아니면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도 보여진다.
간척사업이 해양오염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실이다. 정책 차원에서 대안적 사고가 가능했으면 한다.
3.갯벌과 관련된 법규
우리나라의 갯벌과 관련된 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개발기본법, 수산업법 등이 있으나 갯벌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대부분 개발 중심으로 활용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갯벌을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이를 보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어 현재까지 한 곳의 갯벌도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전법안에는 습지보전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갯벌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갯벌이 해역에 속한 연안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관할권에 대한 해양수산부와의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역관리법안은 그 관리 대상이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인 연안해역과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정거리의 육지, 그리고 면적이 5㎢ 이하인 소규모 도서를 포함하는 연안역 전반에 작용한다.
▶ 연안역관리법안에는 연안역을 용도에 따라 보전연안역, 준보전연안역, 개발조정연안역, 유보연안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해당 연안역에 대해 개발 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갯벌은 용도에 따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개발 및 정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갯벌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전법과 연안역관리법에 의해 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두 법안의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보전이 구체화되기 어렵다.
특히 연안역관리법에는 갯벌을 보전연안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반면, 위치와 상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 위주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그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4. 갯벌보전을 위한 제안
▶ 람사습지로 등록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보전 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서해의 갯벌 모두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갯벌과 갯벌이 연결되어 있고 ,생태적 기능이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한 갯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이 분명한데, 어느 갯벌은 보전 강도를 높이고 어느 갯벌은 낮추어야 한다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구석의 조그마한 갯벌을 '습지보전지역', 또는 '갯벌보전지역'으로 설정해 주고 나머지 갯벌은 간척이 자유롭도록 한다면 보전법은 오히려 간척의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된다.
▶ 보전방법으로는 법을 제정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갯벌보전법을 만들어야만 한다.
대신 국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개발필요 지역은 예외규정에서 다루면 된다. 이른바 국가기간산업(SOC)과 관련된 부분이다.
▶ 갯벌을 국립공원화한다.
참고로 법제도적인 보완의 예인 독일의 갯벌 정책을 살펴보면 일정지역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보전지로 지정하더라도 관리를 소흘히 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은 매우 적절하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므로 전 갯벌에 대한 관리방법이 통일성을 갖는다. 만일 지자체별로 보전지역을 설정한다면 개발의 압력을 드세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제에서 갯벌 보전의 이론과 전략을 각각 수립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기준(guide line) 역시 제시하며 지방자치에서는 시행 부문을 담당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관리할 경우를 위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
갯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가진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의 갯벌은 농지나 산업단지 등 다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훼손하여 왔다. 다행히 습지 보전법이 제정되어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갖추었고, 이제 민관이 협력하여 이 갯벌을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일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친근한 갯벌이라는 미래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전의지와 더불어 국민, 특히 갯벌지역주민의 후원과 협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민 스스로 갯벌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고 지켜나가려는 자발 적인 활동이 있을 때 우리의 갯벌은 자연의 모습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물새가 날고 게가 기어다니며 갯지렁이가 꿈틀대고 물고기들이 노니는 곳, 갯벌.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갯벌을 훼손한 우리 의 손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수산개발원. 1999. 우리의 연안습지, 갯벌
2. 홍재상. 1998. 한국의 갯벌. 대원사
3. 고철환. 1997. 갯벌, 어떻게 만들어지나
4. 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1998.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5. 우리나라의 갯벌, 해양수산부, 1998.3.
6.한국의 갯벌 (http://eco.kfem.or.kr/wet/)
7. 갯벌 자연 정보 생태시스템(http://www.wetland.or.kr)

키워드

갯벌,   간척사업의 문제점,   갯벌의 가치,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