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현황과 대응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과 본질

Ⅲ. 실업 현황
1. 우리나라 실업 현황 및 사회적 영향
2. 정부의 실업 대책과 문제점

Ⅳ. 주요국의 실업대책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Ⅴ. 결론

본문내용

과제와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형평성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구성원의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현재 근로인력의 7.6%에 달하는 1백65만명의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 실업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대란이 현 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 연결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 30%의 근로자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소리를 내던 정치 지도자들도 실업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 인력 구조조정을 가급적 연기하자며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정치현실에 밀려 기업구조조정이 후퇴하는 경우 한국경제가 가게 될 길은 자명하다.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과 국내시장보호 속에서 경쟁력 없는 산업의 가동률을 높여 내수판매와 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한국국민들은 반짝 경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목표보다는 정부보조금,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이익과 같은 단기이득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해외기업과 정부들은 WTO(세계무역기구)헌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규약을 근거로 삼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개월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변신의 아픔을 어차피 겪어야 한다면 이번에 겪는 고생으로 한번에 끝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회피하지 않는 용기와 고쳐야 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고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틴베르헨의 원칙은 바로 경쟁력 강화와 실업자 보호라는 두가지 과제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한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워보자. 우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 재벌그룹에 구조조정이 회피할 수 없는 길임을 명백하게 전달해야 한다. 반면 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퇴출하는 수많은 실직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이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는 정책은 구조조정의 강도를 낮추는 것과 다른 방법, 즉 실업대책기금확보 창업지원 등으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구조조정으로는 경쟁력강화를, 그리고 실업관련 정책으로는 실업자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총체적인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4. 구조조정의 방향
현실을 보면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실업의 경우 실업대책기금 10조원 확보라는 단기대책만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의 경쟁력회복을 돕기위한 뚜렷한 정책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업대책기금은 실업자에게 당장 필요한 대책이지만 필요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업자들을 무기력자 내지는 기회주의자로 타락시키고 만다.
따라서 정부는 정권초기에 가졌던 의지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이와는 별도로 이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등 미래 유망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창업기회의 창출,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의한 아웃소싱과 퇴직자 중심의 분사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5. '소규모 기업’지원
모든 기업에게 한두 개 업종으로 전문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주식을 살 때에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지 않는가.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은 경제 환경이 바뀐 만큼 핵심 사업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조달(아웃 소싱)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30년대에 자동차 회사들이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철강 회사를 소유해야 하고 심지어 탄광까지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럴 정도로 수직적 통합에 집착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 조정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상반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결국 실업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보느냐에 달렸다. 5백년 가까운 실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정부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공공 투자 정책 같은 것은 30년 전에 적용한 정책인데 오늘날에도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대규모 실업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3D업종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3D업종의 취업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해외인력이다. 일례로, 안산의 섬유염색공장은 현장 노무직의 90%가 해외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국내 인력은 수급이 잘 되지 않을뿐 아니라, 설혹 수급이 된다고 해도, 하루나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작업복만 챙겨서 나간다고 한다. 200만 실업시대 그리고 직원수급이 되지 않아서 제품생산인력을 해외인력으로 대체하는 회사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 각성일 것이다.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실업대란시대에는 고용안정대책만으로는 전직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한걸음 씩 뒤로 물러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손을 잡을 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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