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교류협력 방안

목차

Ⅰ.서론

Ⅱ.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배경
1.남북기본합의서
2.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실태
1.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현황
2.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Ⅳ.향후 전략 방향
1.한반도경제교류협력의 확대
2.한반도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3.대북 국제경제협력시스템 구축

Ⅴ.결론

본문내용

자리를 찾고 관광범위가 확대될 경우 남북간의 관광사업은 설악산과의 연계 개발,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통해 광범위한 남북 관광교류·협력으로 확대 발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한 자세이다. 북한은 현대아산과 합의한 관광특구 지정을 가시화하고 육로건설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8)항만사업
현재 남북한간 위탁가공무역의 대부분 물량을 소화하는 남포항의 항만설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대화하여 하역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다. 또한 나진항은 중국의 동북 3성 화물중계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적 요충지이므로 여기서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면 투자 효율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해주, 부산∼청진, 부산∼원산 등 3개 항로를 개설하면 남북한간의 충분한 해상수송루트가 형성될 수 있다.
2.한반도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안심하고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투자조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대북 투자자산을 보호해 주고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른 일방에서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와 더불어 경협과 관련되는 양측의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상주대표부」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 당국간의 실무협의나 연락기능을 수행하고 민간투자가들에 대한 지원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대북 국제경제협력시스템 구축
북한의 경제발전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제경제협력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소요되는 막대한 중장기투자자원은 국제기구인 IBRD/IMF나 ADB등의 지원이 있어야 원활히 조달될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이 지난 1960년대이래 약 20여 년 간 국제기구로부터 중장기개발차관을 도입하여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한국은 1966년에 IECOK라는 국제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였는바 미국, 일본과 유럽국가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였으며 IBRD/IMF가 주관이 되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 전망에 대하여 우리가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거되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고 선진국들로부터 경제개발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판단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외자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발원조나 IBRD/IMF나 ADB 등이 지원하는 중장기개발차관을 토대로 북한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실리와 남북협력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Ⅴ.결론
20세기 말 냉전의 종식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세계적 규모의 전쟁위협을 감소시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촉진하였으며 국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비록 남북관계에 분쟁의 요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꾸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 남북경협 확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다.
첫째, 남북한의 냉전체제가 해소되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제거되면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둘째, 북한에 우리 기업의 전용공단이 조성되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품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철도, 도로, 항만 및 통신망의 남북한 연결체계가 마련되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 시장에 대한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일 간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동서간의 실크로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남북한의 국방비 절감으로 연결되면 남북한 모두 경제개발 여력이 증대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남북한보다 경제적 격차가 작았던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후위 비용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도록 방치할 경우 통일 자체가 험난해지고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한반도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은 전력,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와 농·어업생산기반 확충, 산업공단 조성 등 광범위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방안)는 북한경제 회생에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반도경제협력 현황 및 사례연구
참고 사이트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문헌
-한국경제 발전전략 (강봉균 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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