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 중소기업 정책 비교

목차

1. 서론
2.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특성
3 . 대만 중소기업 정책
4. 한국 ․대만 중소기업 정책 비교 및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을 추진하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과 연계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 동종 업종간 소상공인 그룹을 결성하여 그룹 상호간 정보교환 및 경영개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9.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
가. 추진방향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분권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나. 정책과제 및 세부시책
□ 21세기형 시책체계의 구축
시책 우선순위 및 분야를 재조정하고, 시책 일몰제를 통해 시의성 없는 시책의 자동 소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자문, 지도를 위한 민간 지원수단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통계의 정비, 중소기업백서 발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정책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 전문화·분권화를 토대로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행정기능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능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개발, 조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격인 「중소기업위원회」 또는 「중소기업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청-중진공-중앙회-지자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연계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행정의 인터넷화와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시책 및 지원제도의 통합공고제도를 도입·시행해 나간다.
□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역할 및 구조의 선진화 유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서비스형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업종, 업태와 인터넷 비지니스의 확대에 대응하여 특성별·지역별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화시키는 한편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제고 시켜 나간다.
□ 정책 평가기능 강화
정책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상시적 평가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평가 결과의 시책 반영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5. 결론
이상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대만 중소기업정책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한국과 대만은 경제개발을 위한 초기조건에서 많은 공통점들―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었으며 분단국가이다―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라는 동일한 발전전략과 정책들을 채택해 왔다. 특히 두 나라 모두 경제성장과정에서 국가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대만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한국이 재벌로 불리는 거대기업군 중심인 데 반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부문의 높은 비중과 활력이 대만 경제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건실한 경제구조의 기초를 제공하고, 외적으로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만은 한국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정책의 보수성과 관료의 자율성이다. 대만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보수성은 특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서 두드러진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할 때 대만의 금융정책 중에서 가장 대조를 이루는 특징은 안정지향적인 통화억제정책 및 고금리정책에서 나타난다. 고금리정책은 수입대체기와 수출주도 성장기 이후를 일관하여 대만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와 국가-기업 관계이다.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기업들 사이의 연계는 아주 직접적이다. . 대기업들이 투자와 대외무역활동의 주축을 담당해온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은 분산화된 산업화 유형, 낮은 수준의 기업집중, 그리고 중소규모의 가족기업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수직적 통합에 대한 강한 압력이 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공식적인 명령체계보다 상호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인간적 관계에 의존하는 매우 유연한 경영제도가 발견된다.
그렇다고 꼭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이 옳고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대기업- 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도 기존의 수직적·폐쇄적 관계에서 개방적 네트워크 제체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기업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금융지원정책은 금융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 자금공급원의 다양화 및 질적 확충, 중소기업금융관련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경제 중심인 중소기업의 발전이 두드러져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한국 중소기업정책 방향으로는 하이테크 벤처기업 육성인데 2000년부터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개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 기능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벤쳐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벤쳐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끝나는 2007년 말까지는 벤쳐기업이 자연스럽게 창업·성장할수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여건을 구축하고, 그 이후의 벤쳐기업 발전은 완전히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효율은 꼭 대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과정 , 수요의 크기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적절한 규모의 기업형태를 모색, 지원, 육성하여 우리 나라도 효율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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