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 론

1.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
1. 관리체계의 다원화
2. 법적 문제(식품규격 & 건강기능 식품법)

본 론

2. 식품산업의 현황
1.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리체제
2. 법적인 문제
1) 우리나라 식품기준 규격
2) 건강기능 식품법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가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능성표시를 하기 위 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는 해당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 자료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투자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의 경 우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품 하나에 사활을 걸만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 소규모 의 건식업체(바이오벤쳐) 입장에서는 거액의 실험 비용을 들여 임상데이터를 얻어야한다는 데서 망설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막대한 실험비용을 들여 실 험을 한다 해도 그 제품이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너무나 소모적인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대부분은 영세기업이다. 이러한 영세기업들은 식품관련 법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구조상 그 구조에 맞는 법률적 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3. 결론(해결 방안)
위에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과 법률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 행정과 종합적. 체계적 식품안전관리가 중점이 되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산자 차원에서의 문제를 등한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식품을 만드는 것은 생산자이므로 생산자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품 관리 체계를 단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에는 현재로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식품관련 업무를 관리할 역량이 되는 부서를 만들거나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식약청이나 농림부 한부서로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업무의 과실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식품 유형별로 성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식품의 특성에 따라 분리는 되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식품인데도 여러 기관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는 어는 곳, 식품과 약은 어느 곳, 물과 같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곳은 어느 곳. 이렇게 큰 분류를 해서 한 식품에 대해서는 딱 한곳만 관리해야 소비자든 생산자든 이용하기가 편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계속 키워져 나간다면 그 후에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식품산업 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실에 맞게 갑작스러운 일원화 보다는 핵심이 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일원화된 체제로 바꿔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품질이나 생산 환경에 대한 적절한 계도를 통해 품질을 강화시키고 손쉽게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FDA, 일본 후생국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을 총괄할 수 있는 관계부처를 확대 통합하여 생산, 유통에서 소비자까지의 연결고리를 재현성 있는 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배치하여 상호협조와 통일성 있는 관리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법령을 수행하여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그 정책에 따르며, 각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업체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나, 또는 임상실험 단위를 줄여 줌으로서 비용부담을 절감시켜주는 등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 적으로 단순한 법률적 단속강화로는 식품의 질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제약은 국내 업체들의 대부분인 영세업체의 설 자리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의 식품관련법은 주로 소비자 보호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생산자가 없으면 소비자도 없듯이 소비자를 위주로 한 법 내에서도 생산자를 위한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고치는 데에는 단순히 식품업계 또는 정부 단독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노력과 기술적 차원에서의 식품업계의 노력이 맞물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계, 학계,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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