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담론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 현대사의 특징

3. '정보화사회' 담론의 성격
1) 변화의 원인: 외생성
2) 변화의 성격: 불가피성
3) 변화의 내용: 바람직함
4) 변화의 주체: 국가와 기업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

4. 맺는말: 후발국의 이점

본문내용

''''에 참 여함에 있어서도 통신기술 활용에 있어서의 미숙함이나 쟁점의 생소 함--예컨대 전자주민카드 실시의 위험성 또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미약한 인식--으로 인해 소외되기 십상이다. 이는 산업화시대 에 하층계급이 문맹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치참여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정보화시대에는 컴맹으로 인해 네티즌으로서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나 기 업에 저항하는 중산층 주도에 의한 ''''정보의 시민운동화''''가 기층 민 중의 이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때에도, 이제는 그러한 운동이 과거의 시민운동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층 민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4. 맺는말: 후발국의 이점(?)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은 서구 산업화의 두 단계--고전적인 산업 화와 정보화--를 압축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곧 서구사회가 200년에 걸쳐 수행한 고전적인 산업화를 불과 20여년만에 성취한 후 그 과정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보통신혁명에 진입했기 때문 에, 그로 인해 야기된 구조적 모순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차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왔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원만히 타결되었어야 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복지정책의 완비, 시민사회와 국가의 민주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정보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중층적으로 떠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단기간 동안 수행된 압축적인 산업화와 정보화는 정보화사회가 제기하는 민주주의 및 사 회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후발국이 선진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사에 있어서 패 권국가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정보화 에 적용해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산업사회가 제기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이제껏 원만히 해결했다는 사실이 정보사회가 새롭게 제기 하는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발국이 라 할지라도 정보화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물론 정보화과정이 제기하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 례를 서구 국가들의 복지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다. 복 지정책의 도입시기나 복지보장의 정도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권위주 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이 강한 영미보다 선진적이었다. 영미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진전은 정치적 민주화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사회적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실시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가치 관이 광범위하게 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국리민복'''' 의 관념 등 권위주의적.집단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 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향후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 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기업이나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후발국은 선진국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경험을 비판 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성과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 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정보화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문제 에 직면한 후발국은 선진국에서 고심끝에 완성한 정책이나 입법을 자국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도입함으로써 많은 노 력을 절약하면서 선진적인 제도를 쉽게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우리는 정보복지와 관련하여 도입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원 칙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된 정책입안자나 학 자들중 일부는 산업과 시장 중심의 논리전개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 를 ''''시장의 비효율을 높이는 장애물'''', ''''잘 사는 나라의 사치스러운 정책'''', ''''먼 미래에나 고려해 볼 만한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의 필요성을 부정해 왔다(강명구 1995, 201).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원칙을 입법화하기 위한 시민 단체의 강력한 시민운동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 스 제공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통신시책의 6개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선진국의 예를 모범으로 삼아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법에 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원칙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 라 집행력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 단체들이 그 규정에 근거하여 영상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공서비스 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채널이나 네트워크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의 시민 정보운동에 의한 견인이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입법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이 별 저항없이 채택된 것은 후발국이 누리는 이점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선진국에서 의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요구를 입법화하라''''는 입법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후발국에서 시민운동은 ''''이미 제정된 법의 준수와 집행을 확보하라''''는 준법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정보화''''가 고전적 산업화가 완료되지 않은 그리고 고전적 산업화에 부응하는 복지국가와 민주주 의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복지국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 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일의적인 답변이 쉽게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 을 깨닫게 된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선진국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여과없이 수입함으로써가 아 니라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세계체제에서 한국사회가 차지 하는 독특한 위상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만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사회가 발견한 해답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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