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와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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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론은 그점에서 여성문제에 기여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실 정의는 사회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여성은 비사회적 카테고리에 속해 왔기 때문에 정의논의에서 비켜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정의감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논의의 적당한 상대로서는 기피되었으며, 여성들이란 루쏘가 그렇게 말했듯이 부정의에 대해 참고 관용하는 미덕의 소유자로 여겨졌다. 자유주의의 전통에서조차도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개인은 가부장제하의 가정의 우두머리인 남자로 보았기 때문에 정의원칙은 성관계나 가정에는 처음부터 그 적용이 배재되었다. 자유롭다함은 남성적이다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산정에서 여성의 일과 삶은 체계적으로 가치폄하되어 왔다. 아니[89] 면 정의논의의 카테고리는 언제나 당대의 남성의 목소리와 이상만을 다루어 왔던 것이다.
_ 사회제도내에서 각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이 일련의 정의규칙에 합의하리라고 가상하기 때문에 롤즈는 이 법칙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기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몰라야 하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진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다. 원초적 상황은 말하자면 사회성원들이 공유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모든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그래서 정의원칙이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어쩌면 이 원초적 상황설정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결코 실제로 설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세워 보는 것이다. 그럴 수 있기 위해 롤즈는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할 항목들로서 "사회에서의 그의(!) 지위, 계급, 사회적 신분, 천부적 능력, 운, 지능, 힘 같은 것, 그리고 선에 대한 생각, 삶을 합리적 설계하려는 생각, 심지어는 특정한 심리상태"주16) 를 들고 있다. 요컨대 공교롭게도 '성'이 여기서 빠져있다.
주18) A Theory of Justice, 137면
주19) Fairness to Goodness, Philosophical Review, 84(1975)
_ 이점을 필요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는 이 원초적 상황에 선 사람들이 "인간사회의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당사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관습과 법이 끊임없이 실어날라준 전통적 성체계에 대해서도, 가정이 통상 가부장적 가장에 의해 대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당사자들이리라는 추측이 여러 정황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그는 〈정의론〉에서 가정에 대해 세 군데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가정은 세대간을 연결시켜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저축이 행해지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간의 불평등요인 때문에 기회균등원리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가정은 도덕적 발전을 위한 첫 학교, 즉 도덕교사[90] 의 역할을 한다. 이 각각의 곳에서 롤즈는 전통적 가정구조를 전제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가정의 장", "가정의 대표자",
주20) 137면
주21) 128면, 146면
_ 가정은 통상 각 성원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 분명한 위계질서의 성격을 지니는 작은 결사이다, "좋은 아들, 좋은 딸의 덕성".) 특히 롤즈는 원초적 상황에서 상호무관심한 가운데도 예외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저축원칙은 고려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그는 "가정의 장"에 의한 세대간에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22) Susan Moller Okin, "Justice and Gender", Justice, Th.Morawetz(ed.), New York Uni. Press, 1991, 174면 참조.
_ 롤즈의 "원초적 상황"에의 가정법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다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세워 보기를 강력하게 촉구함으로써, 정의가 형식적 평등정의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형식적 평등법제의 제도화는 가능했으며, 임신, 모성보호, 육아휴가 등의 법제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제들은 실제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번에는 여성자체로서의 차별이 아니라 "임신한 사람"으로서의 여성으로서.("임신을 장애보조계획에서 뺀 것은 성에 기초한 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이 gender structured sciocity에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자신을 원초적 상황에(타인의 입장에) 세워 생각하고자 하는 태도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판사들은 그 자신을 임신한 것으로 가상할 수는 있겠으나 자신들을 여성으로 상상하기는 더 힘들 것이다.)
_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롤즈의 계약모델을 좇아 선뜻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저히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의법칙찾기게임에서는 오히려 뒤집어 쓰기 보다는 역시[91] 적나라하게 벗기는 전략을 더 선호할 것이다. 결국 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롤즈의 베일안의 사람들이, 여성이 가장(家長)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다거나 노동이 성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의심을 떨출 수가 없을 것이다.주17)
주23) Okin, 앞의 글, 50면 참조.
_ 가정안의 최소수혜자의 이야기를 들을 방법이 없는 채로 무지의 베일이 겉히게 되는 순간, 롤즈는 아마도 모든 성원들이 임노동시장의 대등한 참여자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덜 지불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정안의 개인들간의 분배의 몫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_ 롤즈의 제2의 정의의 법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요구와, 모두에게 직장과 지위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함정이 있다. 현재의 성의 역할에 따라 어떤 지위에 있던지 간에,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즉 여성에게 유익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으로 첫번째 요구를 추족시켰다면, 그 지위와 성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없다는 의미가 두번째 요구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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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와 정의론,   여성주의,   정의론,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