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과 조례

목차

지방환경정책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재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수단과 조례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한계와 보완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보완수단

본문내용

있어서 주정부의 입법권에 준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예컨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가 고도의 중앙집권국가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입법권의 분권화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률등위적인 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입법의 다양성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한편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조례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방의 환경정책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일과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환경운동의 산물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요즈음 여러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나 보육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운동은 환경분야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환경운동의 결산을 환경조례청원운동으로 결실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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