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1절 북한위기의 원인과 지도부의 인식
1. 북한위기의 현황
2. 위기의 원인
1) 경제 내적 요인
2)정치적요인
3.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
제2절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1.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
2. 정치적 측면
1)군사국가의 제도화
2) 강성대국의 제창
3. 사상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점분산형 개방정책의 추진
2)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실용주의적 수정
3)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확산
5. 평가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제1절 북한체제의 위기분석 수단
1. 개념의 정립 : 북한체제. 북한붕괴
2.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1) : 기존 논의의 검토
3.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2) : 대안모색
4. 급변사태 가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제2절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1.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①군부상황
②당내 권력구조
③식량난
④주민소요 및 대량탈북
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2.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①정치분야
②경제상황
③사회상황
④ 체제 정통성
⑤대외분야
3. 북한체제의 현황 : 지표종합 및 결론
4. 북한체제의 미래와 변화전망
1)북한체제의 단기적 미래전망 : 급변사태 가능 지표를 움직이는 변수 분석
(1) 변수분석
①군부동향
②식량사정
③대남정보차단
④ 김정일의 건강
(2) 종합적인 단기 전망
제1절 북한위기의 원인과 지도부의 인식
1. 북한위기의 현황
2. 위기의 원인
1) 경제 내적 요인
2)정치적요인
3.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
제2절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1.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
2. 정치적 측면
1)군사국가의 제도화
2) 강성대국의 제창
3. 사상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점분산형 개방정책의 추진
2)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실용주의적 수정
3)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확산
5. 평가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제1절 북한체제의 위기분석 수단
1. 개념의 정립 : 북한체제. 북한붕괴
2.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1) : 기존 논의의 검토
3.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2) : 대안모색
4. 급변사태 가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제2절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1.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①군부상황
②당내 권력구조
③식량난
④주민소요 및 대량탈북
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2.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①정치분야
②경제상황
③사회상황
④ 체제 정통성
⑤대외분야
3. 북한체제의 현황 : 지표종합 및 결론
4. 북한체제의 미래와 변화전망
1)북한체제의 단기적 미래전망 : 급변사태 가능 지표를 움직이는 변수 분석
(1) 변수분석
①군부동향
②식량사정
③대남정보차단
④ 김정일의 건강
(2) 종합적인 단기 전망
본문내용
미래전망 : 급변사태 가능 지표를 움직이는 변수 분석
(1) 변수분석
①군부동향
북한군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처우가 나빠지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아래로부터 체제불만의 여지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참한 사회현상을 목격하면서 김정일지도부에 대한 충성심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김정일은 수직적인 직접보고와 직접지시를 통해서 북한군을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므로 군내 특정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않다. 오히려 북한군부는 전체사회의 불안요이들을 잠재우고 김정일체제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식량사정
북한의 식량난은 만약 외부지원이 없다면 급변사태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특히 식량수요가 지닌 비탄력적 성격을 감안하면 북한당국의 식량공급능력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붕괴를 우려한 주변국가들의 지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이 현재 이러한 상황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③대남정보차단
현재 북한의 정보통제기구들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여과시키거나, 자신이 만든 정보를 유포시키는 등의 기능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남인식 전환을 막고 있으나 과거처럼 주민들이 대남 우월인식을 유지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단기간 내에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변동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는, 남한에 대한 열등감의 사회적 유포를 방치할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④ 김정일의 건강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체제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수령의 절대권력이 보장되어있는 유일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만약 후계자의 등장이 불확실한 현상황에서 김정일이 건강이상으로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구심력의 정점이 공동화되면서 엄청난 체제 동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평적 상호조정이 결여된 수직적 보고·지시체계로 이루어진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상 그 동요는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북한체제의 장기전망
(2) 종합적인 단기 전망
북한체제의 장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체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현재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소생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진영으로서 사회주의'나 '시장으로서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 빠져있으므로 북한이 도움을 청할 곳은 자본주의국제시장이며 구서방이다.
결국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삶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북한은 살아남기위해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새로운 시련을 극복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미래는 붕괴 혹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두가지 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북한체제가 붕괴 일로를 걸을 경우 이는 '경제난심화 주민생활핍박 사회동요의 심화 정치체제의 동요 및 붕괴'와 같은 경로로 전체 체제의 붕괴를 수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체제가 붕괴된다 해도 정치·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물리력이 건재하는 한 이 체제의 붕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붕괴가 아닌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반면에 북한체제가 역사구조적 전망처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집체화와 정치·사회 체제의 다원화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변수분석
①군부동향
북한군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처우가 나빠지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아래로부터 체제불만의 여지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참한 사회현상을 목격하면서 김정일지도부에 대한 충성심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김정일은 수직적인 직접보고와 직접지시를 통해서 북한군을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므로 군내 특정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않다. 오히려 북한군부는 전체사회의 불안요이들을 잠재우고 김정일체제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식량사정
북한의 식량난은 만약 외부지원이 없다면 급변사태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특히 식량수요가 지닌 비탄력적 성격을 감안하면 북한당국의 식량공급능력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붕괴를 우려한 주변국가들의 지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이 현재 이러한 상황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③대남정보차단
현재 북한의 정보통제기구들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여과시키거나, 자신이 만든 정보를 유포시키는 등의 기능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남인식 전환을 막고 있으나 과거처럼 주민들이 대남 우월인식을 유지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단기간 내에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변동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는, 남한에 대한 열등감의 사회적 유포를 방치할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④ 김정일의 건강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체제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수령의 절대권력이 보장되어있는 유일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만약 후계자의 등장이 불확실한 현상황에서 김정일이 건강이상으로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구심력의 정점이 공동화되면서 엄청난 체제 동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평적 상호조정이 결여된 수직적 보고·지시체계로 이루어진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상 그 동요는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북한체제의 장기전망
(2) 종합적인 단기 전망
북한체제의 장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체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현재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소생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진영으로서 사회주의'나 '시장으로서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 빠져있으므로 북한이 도움을 청할 곳은 자본주의국제시장이며 구서방이다.
결국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삶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북한은 살아남기위해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새로운 시련을 극복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미래는 붕괴 혹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두가지 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북한체제가 붕괴 일로를 걸을 경우 이는 '경제난심화 주민생활핍박 사회동요의 심화 정치체제의 동요 및 붕괴'와 같은 경로로 전체 체제의 붕괴를 수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체제가 붕괴된다 해도 정치·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물리력이 건재하는 한 이 체제의 붕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붕괴가 아닌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반면에 북한체제가 역사구조적 전망처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집체화와 정치·사회 체제의 다원화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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