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의 과세가 갖는 의미와 국내 대응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전자 상거래의 과세가 갖는 의미와 국내 대응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Ⅱ. 전자상거래의 형성
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2.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의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차이
3) 전자상거래의 의의

Ⅲ. 전자상거래와 과세
1. 전자상거래 과세 논쟁의 배경
2.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각국의 과세정책
1) 전자상거래의 세계현황
2)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
① 미국
② 유럽연합(EU)
③ 일본
④ OECD
⑤ WTO

Ⅲ. 국내의 전자상거래 과세정책 및 대응방안
1. 국내의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확대에 따른 국내의 대응방안
1) 기본입장
2) 전자상거래 관세에 대한 국내의 대응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하여 세계시장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입장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관련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 전자상거래 관세에 대한 국내의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관세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무관세지역화(tariff-free environment)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렵고, 관세부과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왜곡·축소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터넷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를 좋은 세원으로 보고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관세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대응방안으로는,
유형의 상품의 경우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형의 상품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제의에 동의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영상, 음악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이미 관세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무관세화를 수용할 입장이며, 무관세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응과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잡고 있다. <표 4>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과세/무관세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정부의 전자상거래 과세/무관세 부여 대상분류
) 통상산업부 (1998, 2), op. cit.
무관세 대상
현행 수입형태
과세부과여부
현행거래
인터넷 거래
디지털 신호 형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무세 (0%)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영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세
￦ 2,040/m
무관세
음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표 4>에 따르면, 디지털 신호로 전송되는 무형의 상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거래될 경우 무관세임을 원칙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의 전자상거래 관세문제는 미국의 무관세 원칙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주요 축으로 하면서 관련국가와의 공동보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Ⅴ. 결론
인터넷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선진국을 포함한 각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실물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전자상거래는 이미 짧은 시간동안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경제공간으로서 활용하려는 각 국가간의 자국이익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관세부과에 관한 쟁점은 미국이 1997년에 발표한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했으며, OECD와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의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보기술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무관세를 반대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의 무관세는 선진 정보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할 뿐이라는 시각이 개발도상국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시각 차이 및 대립은 앞으로 국제정세에 상당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회담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강한 발언권으로 주도적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입장과 위상이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관한 방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국내의 전자상거래 현황은 그 출발이 늦은 반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점차 활성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정부간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주도의 상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국한시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세부과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 무관세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국가와의 연계 및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발달과 자본시장의 재편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의 자국이익에 대한 입장차이와 대립이 첨예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가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모색할 시기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제공하는 낙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올바로 파악하여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 대열에 발맞출 수 있는 세계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과 능동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IMF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새롭게 다가오는 거대한 상거래의 물결에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Ⅵ. 참고문헌
Clinton, William J. (U.S. President), (1997, 7. 1) A Frame 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CEC), 1997
Forester Research (1996), Report on Electronic Commerce,
(http://www.ispo.cec.be/ecommerce/whatis.html)
The Economist, Disappearing Taxes, 1997, p. 20
배용호 (1998),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현안분석 제153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산업자원부 (1997),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임대동 (1999),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통상산업부 (1998. 2), 6차정보화추진위원회 안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9, 3. 19), "전자상거래의 현황", http://www.ccpak.or.kr.
황보열 (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세 과세 모델",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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