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 아터튼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구분과 장단점
1) 민간주도형 플레비시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자.
2) 정부주도형 대화형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3) 정부주도형 플레비시트의 경우
4) 민간주도형 대화 프로젝트
2.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사이버정당의 사례
3. 포스닥 (POSDAQ)
1) 포스닥에 대해서
2) 포스닥의 구체적 자료 분석
3) 포스닥과 전자민주주의
4) 포스닥의 평가와 제언
결 론
1. 아터튼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구분과 장단점
1) 민간주도형 플레비시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자.
2) 정부주도형 대화형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3) 정부주도형 플레비시트의 경우
4) 민간주도형 대화 프로젝트
2.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사이버정당의 사례
3. 포스닥 (POSDAQ)
1) 포스닥에 대해서
2) 포스닥의 구체적 자료 분석
3) 포스닥과 전자민주주의
4) 포스닥의 평가와 제언
결 론
본문내용
다. 이것은 주제토론실에서 더욱 심하다. 더우기 의견에 대한 조정과 수렴의 과정을 보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전자민주주의 시도는 모두 정책결정과 의견수렴과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닥은 여기에 대해 실패했다. 정치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정책에 여론이 개입할 것을 바라게 만들지 못한다. 이는 곧 참여자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진다. 게시판과 주제토론실은 정치이슈에 관한 글이 올려지지만 정책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다. 결국 참여자는 정치정보보다 투자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포스닥의 정치에 대한 교육의 측면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조작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것은 큰 약점이다. 소수의 투자자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시장규모가 작기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정치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의 가능성은 주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포스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것 같다. 그렇지만 몇가지 제언을 통해 포스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현재 포스닥에 가장 큰 문제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주가의 신뢰성 회복과 정책, 에 대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주가의 신뢰성 문제이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주가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포스널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포스널은 너무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웹진인 포스널을 전문화시키고 확대시켜 많은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밖에도 현재 포스닥에서 구상하고 있듯이 정치증권감독원을 상설기구화 하는 것이다. 이를 포스닥 회원에게 위임, 주가조작 적발과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포스닥은 감독원이 요구할 때마다 거래내역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원은 독립된 기구로서 조작을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감독원 자체의 구조와 기능이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 이를 3자적으로 견제할 기구를 구상중에 있다. 이를 통해 주가의 조작과 주가의 잘못된 평가부분이 수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정책의 부분이다. 현재 포스닥은 여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각성이 요구된다. 정책에 영향을 주고 참여자를 유인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앞의 전자민주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치인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정치인이 상임위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정치인들이 즉각적으로 답하는 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주제토론실보다 더 세분화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전문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 대안제시는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시민단체의 참여와 연계가 요구된다.
여기에 참여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별한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반등을 조직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가와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능하다. 포스닥측이 전문가에게 정책에 대한 분석, 대안제시를 받고 참여자가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성향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에 따라 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선거때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의정활동과 선거운동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함께 감시하고 이를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스닥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법은 언론을 통한 주가와 시황의 정기적인 공개이다.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정형근 의원 주가 처럼 특수한 경우만 기사화 될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레이아웃을 통해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결 론
위에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전자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과 도달의 문제였다. 텔레비젼이나 통신망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의 시도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포스닥은 정치인 주식시장으로 승부를 걸었다. 모의투자방식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발전과 보급으로 이전 어느때보다 접근률은 높아졌고, 모의투자방식으로 도달률도 높아졌다. 이는 사이버정당의 실패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기존 아터튼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대화형 프로젝트인 사이버정당은 성공해야하고 민간주도의 플레비시트에 가까운 포스닥은 실패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정당은 국회의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변변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활발한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포스닥은 많은 네티즌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약 5만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닥의 외형과는 달리 속을 들여다 보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주제와는 이미 동떨어져 있는 면이 많았다.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공론권의 형성으로 여론이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다.
정치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가는 제대로 평가할 기준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이미 삭제된 아이디는 100여개가 넘는 걸 봐도 수많은 조작이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의제설정하는 기능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많은 개정과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포스닥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전자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참여자에 대한 정치 교육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전자 민주주의의 시도는 정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체계에 대한 수정과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참여하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전자민주주의 시도는 모두 정책결정과 의견수렴과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닥은 여기에 대해 실패했다. 정치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정책에 여론이 개입할 것을 바라게 만들지 못한다. 이는 곧 참여자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진다. 게시판과 주제토론실은 정치이슈에 관한 글이 올려지지만 정책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다. 결국 참여자는 정치정보보다 투자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포스닥의 정치에 대한 교육의 측면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조작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것은 큰 약점이다. 소수의 투자자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시장규모가 작기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정치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의 가능성은 주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포스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것 같다. 그렇지만 몇가지 제언을 통해 포스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현재 포스닥에 가장 큰 문제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주가의 신뢰성 회복과 정책, 에 대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주가의 신뢰성 문제이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주가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포스널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포스널은 너무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웹진인 포스널을 전문화시키고 확대시켜 많은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밖에도 현재 포스닥에서 구상하고 있듯이 정치증권감독원을 상설기구화 하는 것이다. 이를 포스닥 회원에게 위임, 주가조작 적발과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포스닥은 감독원이 요구할 때마다 거래내역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원은 독립된 기구로서 조작을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감독원 자체의 구조와 기능이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 이를 3자적으로 견제할 기구를 구상중에 있다. 이를 통해 주가의 조작과 주가의 잘못된 평가부분이 수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정책의 부분이다. 현재 포스닥은 여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각성이 요구된다. 정책에 영향을 주고 참여자를 유인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앞의 전자민주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치인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정치인이 상임위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정치인들이 즉각적으로 답하는 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주제토론실보다 더 세분화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전문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 대안제시는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시민단체의 참여와 연계가 요구된다.
여기에 참여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별한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반등을 조직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가와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능하다. 포스닥측이 전문가에게 정책에 대한 분석, 대안제시를 받고 참여자가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성향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에 따라 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선거때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의정활동과 선거운동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함께 감시하고 이를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스닥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법은 언론을 통한 주가와 시황의 정기적인 공개이다.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정형근 의원 주가 처럼 특수한 경우만 기사화 될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레이아웃을 통해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결 론
위에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전자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과 도달의 문제였다. 텔레비젼이나 통신망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의 시도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포스닥은 정치인 주식시장으로 승부를 걸었다. 모의투자방식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발전과 보급으로 이전 어느때보다 접근률은 높아졌고, 모의투자방식으로 도달률도 높아졌다. 이는 사이버정당의 실패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기존 아터튼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대화형 프로젝트인 사이버정당은 성공해야하고 민간주도의 플레비시트에 가까운 포스닥은 실패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정당은 국회의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변변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활발한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포스닥은 많은 네티즌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약 5만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닥의 외형과는 달리 속을 들여다 보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주제와는 이미 동떨어져 있는 면이 많았다.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공론권의 형성으로 여론이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다.
정치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가는 제대로 평가할 기준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이미 삭제된 아이디는 100여개가 넘는 걸 봐도 수많은 조작이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의제설정하는 기능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많은 개정과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포스닥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전자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참여자에 대한 정치 교육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전자 민주주의의 시도는 정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체계에 대한 수정과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참여하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