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저해요인

목차

Ⅰ.중국의 경제 성장
1.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중국의 경제성장
2.WTO가입 이후의 중국의 경제
1) 중국 WTO가입후 변화 및 영향
2) 중국의 WTO가입이 자국에 미칠 영향

Ⅱ. 중국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
1.외부로 나타난 문제점
2.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
3.정치적인 문제와 경제

Ⅲ. 21세기 중국경제성장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
1.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1)외부로 드러난 문제점 해결
2)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 해결
2.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의 성공적 이행

Ⅳ. 결론

본문내용

중의 하나로써 중국의 특수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태로 파악된다. 파룬궁은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켜 창시한 수련법 또는 수련집단으로서 1992년 5월 13일 중국의 리훙즈(李洪志: 현재 미국 거주)가 창시하였다. 동시에 파룬궁 수련에 따른 인간의 도덕적 승화, 심성의 제고를 통한 질병극복과 건강유지, 사회책임감을 높여주어 사회안정을 촉진하는데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파룬궁 수련은 모든 사회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발전에 적극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수련자 수가 중국 공산당원 6000만 명보다 많은 7000만 명(전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넘으면서 파룬궁은 중국 최대의 단일 조직으로 부상했다. 파룬궁측이 공식적으로 파룬궁은 기공의 일파이며, 불가의 8만 4000개 법문 중의 하나일 뿐 종교가 아니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단적인 추종자들은 리훙즈를 신이나 부처로 생각하기도 한다. 파룬궁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일반적인 기공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파룬궁 사태의 발단은 수련자의 수가 7000만이 넘으면서 이들이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합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중국 정부로서는 파룬궁의 사회 혹은 정치세력화를 우려하여 파룬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 우매한 인민들을 속여 초능력을 믿게 한 다음 질병치료를 거부하게 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등 미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의 직접적인 이유는 파룬궁의 정치세력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에 의해 활동이 금지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최소한 93명이 공안에 의해 구금된 이후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작년 말 현재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구금돼 있고, 그 중 상당수에게는 재판도 없이 3년까지에 이르는 "노동개조" 명령을 내리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범법자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국가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사악한 이교도 무리로 분리되고 있어 기본적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정통성과 유지가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 가치, 지위,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파룬궁 사태 등의 사회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파룬궁 사태는 급격한 경제적 발전성과에 반비례하는 정치, 사회구조적 모순에 따른 내부적 갈등의 표현이며, 동시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남이(정치학박사, 동해대학교 교수)의 칼럼 http://www.magazinegv.com
②공산당의 통제력 회복
중국 공산당은 불멸의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늘 중국 사람들을 이끄는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어떤 이견도 용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99년 4월 파룬궁이 갑자기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 본부를 에워쌌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파룬궁을 금지시키고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40년대 후반 중국 대륙을 휩쓴 마오의 농민군대가 연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 파룬궁은 다시 반격하고 있고, 회원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파룬궁 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싸워야 할 존재는 너무나 많다. 달라이 라마를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티베트와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장 위구르인들, 이들의 분리 독립 욕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가 대륙을 방황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자리가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수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를 보면서 느끼는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국영기업도 골칫덩어리이기는 매일반이다. 스탈린식 경제개발과 마오식 사회개발 개념의 산물로 탄생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가가 3년 동안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바로 지금 국영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국영기업 문제는 은행의 부실로 발전한다. 기업의 부실을 정부가 은행을 통해 메워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텐데, 이런 모든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공산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던 92년에 덩샤오핑은 저 유명한 "남방순례"(Southern Tour)를 했다. 이 순례에서 그는 자신의 놀라운 개인적 힘과 비전으로 중국의 길을 돌려놓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베이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덩의 후계자인 장쩌민도 인민들에게 실사구시를 촉구하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Economy21 89호
2.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의 성공적 이행
=>중국이 21세기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과감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진정한 경제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장경섭외(1993),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서울문화연구소, 서울
박두복외(1993), 《중국의 정치와 경제》, 집문당, 서울
조현준(1996),《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

키워드

중국,   발전,   성장,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