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자유무역 현황과 이에 따라 우리 나라가 대처해야 할 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2. 경제 통합의 형태
(1) 자유 무역지역
(2) 관세 동맹
(3) 경제 동맹
(4) 공동 시장


3. 주요 지역 경제 블록 현황
(1) 동남 아시아 지역 협력 기구
(2) 유럽의 경제 공동체
(3) 북미 자유무역협정
(4)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


4.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경제 통합의 정태효과
(2) 경제통합의 동태효과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


5.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결론)

본문내용

는 무엇일까?
4.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경제 통합의 정태효과
경제통합과 관련된 협정들을 통하여 일부의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또 일부는 남아 있으므로 평균적 무역장벽은 낮아진다. 따라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세계적 관점에서 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관세인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효율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통합의 결성이 효율을 증대시킬지 감소시킬지는 무역창조와 무역전환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무역창조(trade creation)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국산품을 소비할 때 발생한다. 경제통합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비효율적 국내생산은 회원국의 효율적 생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창조는 경제 통합의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경제통합 전에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회원국에서 나타난다. 경제통합에 의해 동일한 블록 내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비회원국의 수출기회는 효율이 낮은 회원국에게 빼앗기게 된다.
(2) 경제통합의 동태효과
경제 통합으로 인해 수출산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최적규모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산업의 발전에 따라 연관산업도 생산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경제 통합은 기업들에게 보다 큰 경제적 및 지리적 시장을 제공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투자가 증대하고 이는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경쟁적 환경의 조성에 의해 독과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
자유무역은 대상국끼리 관세를 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에 가서는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 나라의 소비자에게 도달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자국의 수출을 늘릴수 있고, 대상국의 수입품이 보다 더 사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그 만큼 다른 것을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히려 서민층들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전체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전반적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필품들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5.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결론)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수출 주도형인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소수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대외통상 환경이 변환될 때마다 민감한 충격을 받고 있다. 다음의 <표 3>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3> 무역 의존도
(단위 %)
연도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
무역 의존도3)
1980
28.6
36.4
65.0
1985
33.2
34.2
67.4
1990
25.8
27.7
53.5
1995
27.7
29.9
57.6
자료: 한국경제의 주요지표, 한국무역협회,1996
우리 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에 19.8%, 1970년에 35.3%, 1980년에 65.0%, 1985년에는 67.4%로 높아졌다가 1989년까지 약간 낮아졌으나 1990년에 53.5%, 1995년에 57.6%로 다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무역 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 총 생산액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 의존도 + 수입 의존도)
수출 의존도: 수출액/GNP*100 수입 의존도: 수입액/GNP*100
따라서 대외 무역 기반의 안정성 확보와 우리 상품에 대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FTA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나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들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지고 선진국과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초래하는 경험적 결과는 역내교역량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에는 배타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폐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나라가 앞으로 FTA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는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상호 특혜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FTA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투자자유화도 촉진함으로 가맹국간의 투자 활성화는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주요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시장에 진출키 위해 우리나라를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은 외국 선진 기업의 첨단 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등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협정 당사국이 다수 FTA 체약국에서 생산활동을 할 때 우리 나라로부터 도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과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지역 블록 확산에 따른 역외 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키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이재열(1999)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 한국은행 연구자료 99-14
박영철(1996) “지역경제 협정은 세계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정도영(2000) <신판 국제경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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