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의 기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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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야 한다.
_ 그러한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기여하는 바와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전체 프로그램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범죄예방범죄자처우연구소의 기여와[50] 요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주4) 유엔 범죄예방범죄자처우연구소란 다음의 연구기관들을 지칭한다.
유엔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1961년에 일본 후쭈에서 창립.
유엔 지역간범죄사법연구소(UNICRI), 1968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창립.
유엔 라틴아메리카범죄예방범죄자처우연구소(UNLAI), 1975년에 미국 산호세에서 창립.
헬싱키범죄예방통제연구소(HEUNI), 1981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창립.
아프리카범죄예방범죄자처우연구소(UNAFRI), 1989년에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창립.
다음의 3개 연구소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하여 최근 유엔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아랍안보연구훈련센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호주형사정책연구소, 오스트랄리아, 캔베라.
국제 형사법개정형사사법정책센터, 캐나다, 뱅쿠버.
2) 지역간연구소와 지역연구소간의 조정
_ 36. 지역간연구소와 지역연구소들은 연구소 상호간 및 위원회가 자신의 활동계획과 그 이행상태를 파악하고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_ 37. 위원회는 지역간연구소 및 지역연구소에 대하여 자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각 연구소가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_ 38. 위원회는 지역간연구소와 지역연구소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의 원조항목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정부지명의 범죄예방형사사법 국가통신원 조직망
_ 39. 회원국은 사무국 및 기타 프로그램관련 부서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분야 종사자 1명 이상을 국가통신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_ 40. 국가통신원은 법률문제, 과학과 기술의 협력, 훈련,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관한 정보, 입법정책, 형사사법체제의 조직, 범죄예방수단, 그리고 형벌에 관한 사안 등에 관하여 사무국과 접촉을 촉진한다.
4) 세계 범죄형사사법정보망
_ 41. 회원국은 정보를 수집, 분석, 교환, 전파하고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분야의 비정부기구와 과학단체들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의 범 세계적 범죄형사사법정보망 구축사업을 원조한다.
_ 42. 회원국은 자국에 있어서의 범죄의 역동, 구조, 범위, 그리고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전략에 관한 자료를 정기보고 혹은 수시보고하는 방법으로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5)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
_ 43.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그리고 과학계의 단체들은 전문지식, 지지발언, 그리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귀중한 원천이다.
_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관들의 업적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G.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_ 44. 프로그램의 재원은 유엔 정규예산으로 충당한다. 기술지원을 위해서 배정되는 재원은 유엔회원국과 관심있는 후원단체들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자원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위원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장래에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기금'으로 개칭될 「유엔사회방위신탁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Social Defence)에 기부금을 헌납해 줄 것을 기대한다.
_ 위원회는 또한 유엔회원국들이 프로그램의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 줄 것을 기대하며, 특히 직원파견, 훈련과정 및 세미나 조직, 그리고 필수장비와 봉사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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