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할당제의 목표와 의의

목차

Ⅰ. 서 론 1
1. 여성 고용할당제 조사의 한계 1
2.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 2
3. 여성 차별철폐의 과도기적 모습 3
4. 공무원이 가지는 대표성 3

Ⅱ.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배경과 목적 6
1.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견해들 6
2. 각국의 채용 목표제 시행 현황 9
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내용과 목적 10
4.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이행내용 13
5. 여성 공무원 고용 현황 16

Ⅲ. 회귀분석 - 여성채용목표제 효과의 분석 20
1. 개 요 - 분석 모형 선택 20
2. 분석 모형의 설계 20
3. 회귀 분석 결과 21
4. 종 합 26

Ⅳ. 채용목표제를 바탕으로 한 비용분석 28
1. 개 요 28
2. 비용계산을 위한 기준치 및 가정 28
3. 첫 번째 비용분석 : 산전후휴가 급여에 따른 추가비용 29
4. 두 번째 비용분석 : 여성보건휴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29
5. 세 번째 비용분석 : 육아휴직제도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 30
6. 여성 일인당 추가비용 계산 31
7. 정책의 시행으로 매년 예상되는 추가 비용(2001년 기준) 31

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의견조사 32
1. 개 요 32
2. 설문문항별 응답 및 분석 32
3.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소결론 41

Ⅵ. 결 론 44


부 록 차 례
Ⅰ. 교용할당제에 대한 개요 1
1. 고용할당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 1
2. 고용할당제의 개념 2
3. 고용할당제의 형태 3
4.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5
5. 고용할당제의 법적 근거 7
6. 우리나라의 고용현황 10
7. 여성 고용 현황에 내재된 이유 14

Ⅱ. 재계와 여성 노동계간 쟁점 비교 15
1. 개 요 15
2. 산전후휴가 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15
3. 육아휴직급여 실시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16
4. 선진구의 사례로 알아본 산전후휴가 18

Ⅲ. 설문지 20여성 고용 할당제의 목표와 의의

본문내용

동 참가에 따른 국내 총생산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지휘상승등,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편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도 클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비용분석 파트에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본다면, 채용목표제의 시행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가진 사회적 선도의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들어간 비용에 못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고용 할당제의 한 형태인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에 대한 우리 조의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하나로 이해 할 수도 있다. 회귀 분석과 비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분명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비용의 투입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그다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것이었다. 즉,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상위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폐지가 옳을 수 있다. 여성들의 고용 비용이 남성에 비해 높았고, 남성 중심적인 공무원 조직 구조상 여성의 증가는 조직의 단결을 저해나 업무분담 비율의 왜곡을 초래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할당제 혹은 채용 목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조가 한 학기 동안 고민해왔던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실효를 가늠할 수 없는 이 같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했다. ‘과연 채용 목표 제가 남성과 여성의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제도의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평등을 이루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현재 사회 구조나 공무원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미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을까?’, ‘인위적인 채용의 확대가 부르는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등등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주제를 한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최종 발표 이후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여성을 더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약하다.’ 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도 이 같은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 이 질문에 ‘공무원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 하에 있지 않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가치 실현에 국가가 기여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했다. 더 좋은 답을 제시하지 못해 부끄러울 다름이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지출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제도의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 역시 사전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했다. 사회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 이외에도 평등 실현, 인권 확대, 문화적 기여 등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상존한다. 그 가운데 ‘고용할당제-채용 목표제’에 투입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다. 반면 산출은 경제 외적 가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즉, 전자는 수치화가 가능하고 후자는 수치화가 어렵다. 투입과 산출이 비교하기 곤란한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화된 수치로 제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설명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채용 목표제는 비용의 희생을 통해 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익확대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용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공직에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불러왔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신장의 도구로서 적지 않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면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되도록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 기업은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 불평등이 해소된 상황에서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 인력의 활용이 기업에 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정부의 몫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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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통(1996), 「페미니즘사상」, 서울:한신문화사.
배득종,김판석,김영미(2000),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기관별 Target-Base 인력관리방안”, 「한국행정학보」, 34권 1호, 한국행정학회.
김선욱(199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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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논집」, 제7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참고 사이트>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여성 특별 위원회 http//:www. pcwa.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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