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목차

I. 조직범죄의 개념

II. 조직범죄의 유형

III. 조직범죄의 특색

IV. 조직범죄의 비교연구-각국의 조직범죄 및 그 대응전략

V. 조직범죄의 전망 및 그 대책

본문내용

고 犯罪組織의 힘이 極히 강하여, 특히 마피아는 組織內의 者가 當局에 情報를 提供하면 殺害할 뿐 아니라 一般人에게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情報提供者는 極히 적은 형편이다. 더욱이 團束警察官 뿐 아니라 檢事, 判事가 殺害되는 例도 있고, 警察官의 일부에는 마피아로부터 돈을 받고 情報를 流出하는 者가 있어 대마피아 戰爭을 치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피아 근절은 요원하기만 하다.
V. 組織犯罪의 展望 및 그 對策
_ 대체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물질적 慾望이 增大되는 한편 사치와 안이한 利得에 대한 慾望이 階層에 널리 퍼지고 배금사상, 金權萬能의 사조가 風靡하여 傳統的인 가치기준은 서서히 무너지고 富가 다른 모든 價値에 앞[438] 서 존중된다.
_ 그리하여 勤勉과 貯蓄을 美德으로 삼는 생활감각은 무디어지고 안이한 돈벌이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風潮가 사회전반에 膨湃하여 정당한 勤勞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수 배, 수십 배에 상당한 利得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올바른 방법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고 違法行爲나 脫法行爲도 불사하게 된다. 더욱이 美國 등과 같은 西方國家들의 社會에서 그 나라의 上流階層이 蓄積한 부는 오랜 傳統과 괴로운 鬪爭 끝에 勤勉과 誠實을 통해서 정상적인 方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원래 民族資本이 不足한 우리나라에서는 自然을 개발하거나 근검, 절약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方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官權에 의지하거나 不正, 腐廢한 公務員과 結託하여 特惠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手段을 통해 富를 蓄積하여 왔다.
_ 이러한 環境속에서 組織犯罪는 社會, 經濟, 情勢의 變化에 대한 강한 適應能力과 生存能力을 보여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현대 科學 技術로 武裝되어 있는 先進 外國에서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이건 전 美國 大統領도 기자회견에서 '地下 無法諸國의 存在를 방관하여온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組織犯罪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환기한 바 있지만 美國, 日本을 비롯한 다수 國家에서는 組織犯罪에 대항하기 위한 立法措置 등 諸般 對策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주26)
주26) 위 정진수, '日本의 暴力團 對策', p.33.
_ 아직 우리나라에는 組織犯罪란 用語自體가 그다지 친숙하지 않고 미국의 마피아나 日本의 暴力團과 같은 뿌리 깊은 犯罪組織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일부 조직들이 거대한 資本과 人力을 갖추면서[439] 점차 영향력 있는 社會集團 내지 利益集團으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히로뽕과 같은 조직의 强力한 資金源이 持續的으로 대두될 때에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組織犯罪도 美國, 日本과 같은 형태의 組織犯罪로 變貌할 것이 豫想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學界에서는 組織犯罪에 대한 硏究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고 실무적으로도 組織犯罪를 특별히 취급하는 관행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점에서 우리나라 組織犯罪의 實態를 分析하고 美國 日本 등 先進 各國의 제반연구 成果를 考察, 수용하여 향후 우리나라 組織犯罪에 대한 合理的, 科學的 對策을 講究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課題라 생각된다.
_ 1967年 美國의 大統領委員會(The President's Co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에서 장기간에 걸쳐 硏究한 후 제출한 報告書에 나오는 각종 對策이 많은 參考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증거능력 제한 기준의 緩和, 둘째, 警察 및 檢察의 專擔部署 强化, 셋째, 重刑宣告, 넷째, 盜聽技術의 活用, 다섯째, 범행의 正確한 立證, 여섯째, 證人 (情報員)의 保護, 일곱째, 暴力組織이 經營하는 企業등에 대한 脫稅追跡 强化, 여덟째, 言論媒體의 弘報를 强化하여 申告를 誘導하고, 政府에게 積極 對處하도록 壓力을 誘導 등이 그것이다.주27)
주27) 위 정진수, '組織犯罪의 槪念', p.25.
_ 强力한 犯罪對策과 民主主義는 交換關係(trede off)에 있어서 人權保護를 위하여 적법절차를 强調하면 犯罪에 대한 豫防 및 鎭壓對策은 그만큼 非能率的인 것이 된다.주28) 民主的인 搜査制度, 公正한 裁判, 교화 目的의 관대한 刑罰은 組織犯罪와 같은 職業的이고도 專門的인 犯罪集團에 效果的[440] 으로 對處할 수가 없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의 本質을 毁損하지 않으면서도 效果的인 組織犯罪의 對策을 樹立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對策이 考慮될 수 있다.
주28) 위 유인학, p.46.
_ 첫째, 組織犯罪를 暗暗里에 또는 공공연히 肯定하는 것과 같은 社會風土를 改善하고 組織犯罪를 조장하거나 誘發하기 쉬운 不良環境을 整備할 필요가 있다. 특히 社會的으로나 心理的으로나 不安定한 靑少年의 人格形成에서 暴力行爲를 排除하고 暴力化를 排除하기 위한 生活態度를 養成할 충분한 敎育的, 社會倫理的 활동이 필요하다.
_ 둘째, 組織犯罪에 對處하기 위한 體系的인 法體系의 整備와 强力한 犯罪追放의 의지가 司法當局에 존재하여야 한다. 組織犯罪에 대해서는 그들의 巧妙한 僞裝工作과 企業組織을 참을성 있는 끈질긴 조사로 全國的인 계보를 把握하고 系派別로 그 實態를 정확히 分析하여 그 특성에 따른 對策을 樹立함과 동시에, 비록 氷山의 일각을 이루는 犯罪事實이라도 企業體와 民間人의 協調를 얻어 이를 단서로 機動力있고 持續的인 단속을 폄으로써 檢擧, 處罰에 철저를 기할 수 없다.
_ 셋째, 組織犯罪의 構成員은 人間敗者들 즉, 劣惡한 社會的 環境이나 問題家庭의 出身이거나 學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태만히 한 者 및 非行行爲서 우연히 接觸한 者이므로 이들에 대한 綜合的이고도 根本的인 改善更生策의 樹立이 있어야 한다.
_ 넷째, 組織犯罪의 組織自體를 瓦解시키기 위한 최선의 對策의 하나로 그 組織의 資金源을 封鎖하는 것이다. 社會의 各 分野에 걸쳐서 犯罪組織의 資金源이 되는 中間搾取的 서비스업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그 근절은 매우 어려운 作業이 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組織犯罪가 政治權力과 結託하게 되면 永遠히 추방할 수가 없게 되므로 組織犯罪를 利用하는 政治家들의 動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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