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소개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사적 배경
1. 고대
2. 중세
3. 르네상스 시대
4. 근세
(1) 파스칼과 푸펜도르프
(2) 칸트
(3) 헤겔
5. 19세기, 20세기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2. 인간의 존엄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여부
1.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검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3. 생명권
(1) 의의
(2)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점들
1) 낙태
2) 사형제도
3) 안락사

Ⅴ. 결어

본문내용

단 한사람이라도 오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감형이 보장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3) 안락사
넓은 의미의 안락사는 협의의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존엄사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협의의 안락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도태적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인위적 생명단절행위이다. 그리고 안락사의 일종인 존엄사는 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그 뜻에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김상득·손명세 4면
최근에 들어와 안락사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 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 김병록 100면
첫 번째 관점은 현대의학의 발전에서 제기 되었다. 현대의학의 발달 특히 중환자 의학의 발달은 각종의 치료술이나 기계적 조치를 통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상태에 고통과 죽음의 연장이 무한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안락사의 법적 허용 한계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두 번째의 관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일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안락사를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여부는 헌법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최고의 법익인 생명이 문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보호의 임무가 붕괴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법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생명윤리의 문제, 의료계의 현실문제, 생명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문제 그리고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 정서 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헌법학자들은 협의의 안락사와 도태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보아 불허하는 입장을, 존엄사에 대하여는 찬·반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존엄사와 관련하여 안락사를 일종의 죽음의 권리로 이해하면 마땅히 안락사를 선택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게 되어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만, 죽음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락사의 선택을 환자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 있다.
)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김상득·손명세 12면
환자 자신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인간답게 죽을 자유를 보장해 주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어
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의 철학사적 배경과 헌법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면, '인간성 상실'이라든가 '비인간화','인간소외'라는 등 교과서 속에서만 보아오던 단어들이 점점 온몸으로 느껴진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우리말에 '사람답다'라는 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되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
참고도서
1.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2000, 경세원
2.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0, 박영사
3.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0, 법문사
참고논문
1. 법의 존재론적, 인간학적 기본구조 -심재우 교수님의 법철학-, 김영환, 법철학연구 제2 권
2.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에 나타난 인격과 인간존엄성, 유덕수, 철학연구 제55집
3.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근대 보편적 인권관념의 기초-, 임미원, 법사학연구 제24호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성방, 가톨릭사회과학연 구 제11권
5. 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 김병록, 공법연구 제28집
6.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진교훈, 사목 제102호
7.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 정행철
8. 철학에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 박종대
9.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김상득·손명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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