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실태와 삶의 질 향상

소개글

장애인의 고용실태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삶의 질

2. 뇌병변장애인의 유형별 및 직업적 특성
1). 뇌병변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1) 뇌성마비의 개념과 특징
(2) 뇌졸중의 개념과 특징
(3) 외상성 뇌손상의 개념과 특징
2).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3. 직업재활의 개념과 의의

4.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실태
1) 우리나라의 장애인수와 고용현황
2) 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5.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과 하이테크 기술 및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직업재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이제까지는 대립관계로 보는 결해가 많았지만 논자가 보기에는 직업재활은 자립생활의 한 부분이며 두 패러다임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변증법의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통일되고 한 단계 지양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실존적 선택에 맡겨 일을 하거나 다른 신기술을 통하여 일할 의지를 가진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을 실현하며 잔존능력이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제반서비스와 환경의 변화 및 심도 있는 동료상담과정을 거쳐 의존적 삶이 아닌 자신의 개성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스스로 자립생활의 토대를 만들어 자립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 경미한 장애인 또는 최중증장애인이든 자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
최근 장애에 대한 견해는 신체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보았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사회환경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주류에서 배제되어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해를 여는 지난해에『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게 하였고 법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용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종래에는 장애인 스스로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등 법을 통해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 - 지원고용)를 함으로써 장애인이 작업현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접 일을 하고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뇌병변장애인 특히 그 중에서도 뇌성마비인들은 고용은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에서 배웠던 전공학과와 비슷한 공과조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 문제에서 직업재활의 한계는 여실히 덜어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도입이 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것만은 또한 아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소득보장제도 및 유료도우미제도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하겠고 직업재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고용의 형태를 통하여 일반인과 같은 의미에서 자립생활의 길로 진입하게 해주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는 그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어떤 서비스도 아무런 존재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그 동안 우리의 장애인을 재활하고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진정한 보조자가 되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주객전도의 잘못되고 무책임한 서비스 제공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과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심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지극히 낙후되고, 비현실적이며, 제한성이 있는 훈련공과로 구성된 장애인전용직업훈련원에 맞추어지기 위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의미없는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훈련받은 직종이나 그와 유사한 직종이 아닌, 처음부터 직업훈련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단순직종에 취직되거나 수년간 이 시설 저 시설 떠돌아다니며 성과도 없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은 소비자 중심주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세워진 시설이나 서비스기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립생활 하는데 보조적 도움(정보)을 요청하며 당당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서비스 제공자의 건수나 빈자리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소비자 중심주의는 재활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가 장애인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들의 역학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다. 장애인은 재활시설이나 기관 등 기존의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없었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집단으로 동료상담(peer counselling), 환경적 장애의 제거(barrier removal), 옹호 서비스(advocacy servic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탈의료화는 장애가 일단 안정화된 단계에서조차 지나치게 의료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책임감을 회피하고 의존적인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되므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건강과 의료적인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탈시설화(demedicalization)는 장애인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요약하면, 자립적 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들이 기존의 수혜적이면서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큰 의미의 새로운 경향을 띤‘장애인 인권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도용,『장애인재활복지』, 홍익제, 1997.
권도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위상과 역할", 『함께 걸음』, 1995, 4월호, 42.
김동호,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장애유형별 심화과정 - 지체 및 뇌 병변장애분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김재익,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과 생활안정 방안모색", 『제1회 장애인복지신문 부산지사 토론회』, 장애인복지신문부산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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