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의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4.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5.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6.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7. 결론: 대체복무 제도도입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투옥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시각에 오해의 골이 깊어졌으며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랫동안 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으며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군국주의하에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치른 혹독한 고통의 기록도 한반도의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 뒤편에 가리워지고 있었다.
근자에 와서 기독교계는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는데(중앙일보 1997년 11월23일호) 여호와의 증인은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투옥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였다.
7. 대체복무 제도도입에 관한 나의 견해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국가들은 모두 대체봉사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도 국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민주국가에서도 징병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병역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성서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있게 고수해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인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대체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대체봉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증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으면 입영을 1년씩 연기해서 일반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동안 연기되면 자동면제되는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도 절대다수의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 증인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의무 대신 대체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7만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약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은 위와 같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대신 대체복무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복무 중에서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나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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