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 그 신화와 환상

목차

1. 근대시장주의의 신화
1.1 요약
1.2 논의
2. 근대시장주의의 뿌리
2.1요약
2.2논의
3. 근대시장주의 뿌리에 대한 비판
3.1 절대적 개별체에 대한 비판
3.2 결정론적 인과율에 대한 비판
3.3 논의
4. 근대 시장주의 신화에 대한 비판
4.1합리적 개인주의에 대한비판
4.2 분권적 나열조직에 대한 비판
4.3논의
5. 현실 시장사회와 시장만능주의
5.1 요약
5.2논의
6. 총평- 벌거벗겨진 시장만능주의

본문내용

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현실 시장사회가 복합적 분권조직을 바탕으로 한 강한 서열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은 분권적 나열조직을 바탕으로 한 시장메커니즘의 완전자동이라는 신화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論 議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질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즉 내가 누리는 효용은 내가 내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 내 이웃이 고급 승용차를 모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부, 즉 내 몫의 파이가 이웃의 파이보다 더 큰지의 여부가 효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하에서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보유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와 각종 정보비용이 드는 불완전한 시장구조가 사실상 가격의 경직성을 결과하고 있다. 실제로 逆選擇(adverse selection)과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로 대표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Ⅴ 現實 市場社會와 市場萬能主義
1. 要 約
현실 시장사회의 기본단위는 절대적 개별체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렇다면 완전측정완전정보완전선택에서 멀리 벗어나 있고, 강력한 필연성과 정태적 균형상태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현실 시장사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기생하는 복합적 분권조직이고 강한 서열조직이며, 본능적 이기심으로 절대적 재산소유권이 부당한 부자를 투철하게 보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근대 시장주의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시장주의자는 근대 시장주의의 이상사회를 앞세운다. 이들은 현실 시장사회의 어둠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시장사회의 풍요로움만을 찬양하는 시장만능주의자이다.
이들은 시장메커니즘의 완전자동만을 주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에 의한 풍요로움만 찬양하며, 과학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만을 부르짖는다. 현실 시장사회를 근대 시장주의의 이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은커녕, 현실 시장사회의 어두움 자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스미스를 찬양하고 근대 시장주의라는 간판을 내세우는 것은 僞善이다. 또한 절대적 개별체와 결정론적 인과율에 의한 근대 수학이라는 암호로 학문이라는 깃발을 걸고 과학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이라는 드높은 철벽으로 둘러치는데 이는 근대 시장주의라는 양의 탈을 쓴 위선이요, 무조건 찬양만 하는 맹신이며, 부자들의 이익을 과학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이라는 허울로 포장하는 속임수이다.
2. 論 議
‘과학적’이란 단어는 좋은 것확실한 것을 대표하는 용어로, 반대로 ‘비과학적’이란 단어는 불합리나쁜 것어리석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시기가 도래한지 오래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시장을 찬양하지만 과학이라는 탈 자체의 문제도 있거니와 그 탈을 쓰고 경계를 넘어 현실 사회현상에 까지 침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즉 과학은 과학 외적인 논리(정치경제문화적 가치)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왜곡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과학 내적인 논리에 의해 묻혀 버릴 수 도 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이론이 같은 방식으로 영역을 넘어 사회현상에도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만 도취되어 그 한계를 모르는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도 지식의 한계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토대하고 있다.
Ⅵ 벌거벗겨진 市場萬能主義(總評) - 市場은 無道德的일 뿐이다
‘시장 앞에 장사없다’, ‘(구조조정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장의 질서는 엄중하다’, ‘(파업에 돌입하자 예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유동성 위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해질 지도 모른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 뒤에, 금융노조의 파업이 타결된 직후) 진정한 승리는 勞도 使도 아니고, 시장이다.’ 등등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개혁 또한 그 내용이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자리를 굳힌지 오래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을 갖고 전개되었다. 아담스미스에서 주창된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공황의 발생과 세계대전의 발발 등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고 대량생산 체제와 그에 기초한 고 이윤, 그에 기초한 고 임금과 고 복지, 그에 기초한 대중소비체제가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선순환의 케인즈주의 또한 자본축적의 위기와 만성적 재정적자의 악순환으로 뒤바뀌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한 것이 1980년대 초의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로부터 본격 출발하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이다.
순수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생산방법, 생산의 종류와 양, 분배의 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확한 교통정리가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시장의 실패를 통해 탐욕적인 자본주의화 되었고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초래하였다. 이후 순수자본주의는 正(테제 : 순수자본주의) - 反(안티테제 :　사회주의) - 合(진테제 : 수정자본주의)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시장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 기능을 혼합시키는 수정자본주의(정부의 개입, 복지, 노동운동보장 등)로 수렴해간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 과도한 복지정책에 의한 근로의욕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다시 순수자본주의로 회귀하려하고 있다.
지금의 시장주의자들이 내건 기치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러나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지상명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지난 날의 경제사를 더듬어보면 효율성, 형평성 등의 경제정책이념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사회적 요청에 따라 부각되어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강의를 통해 배운것과 같이 시장경제이론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기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의 바탕위에 사회상황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여 현 시스템의 근본 원리 내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市場主義 그 神話와 幻想
提出者 : 박대훈

키워드

시장주의,   뉴턴패러다임,   절대적 개별체,   결정론적 인과론,   합리적개인주의,   분권적 나열조직,   벌거벗겨진 시장만능주의